효과 없는 농수산부 쌀값 안정대책

시중쌀값이 이상등세를 보일 때마다 농수산부가 취하는 유일한 쌀값안정대책은 농협보유 단일미와 정부혼합곡을 무제한 방출한다는 것. 그러나 이 전가의 보도도 녹이 슨 지 오래되어 아무리 휘둘러도 최근에는 아무런 효험도 없다는 것이 농수산당국의 솔직한 고백.
이에 따라 농수산부는 최후의 수단으로 비장의 무기, 정부단일미 방출까지 검토하기에 이르렀는데 신임 최장관의 아이디어로 알려진 이 비장의 무기도 별 무효과일 것으로 보고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대책도 대풍 속의 쌀값오름세를 수급불균형 탓으로만 진단, 공급물량을 늘리면 쌀값은 저절로 안정된다는 전통적인 처방책에 지나지 않기 때문. 정부 단일미의 미질이 일반미와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 아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