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자리는 예정대로 매각하겠다|북괴보다 정신·물 질면 모두 우월 추구|근로소득서 의료보험 공제용의 있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김종필 국무총리는 24일 예결위에서『이번「유엔」총회가 남북한 양측 안을 동시 가결한 것 자체가 어느 안도 가결되지 않았다는 해석도 나올 수 있는 매우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냈다』고 말하고『「유엔」이 우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능력은 갖지 못해도 우리로서 탈「유엔」이라는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북괴가 자기네 안이 원안이라는 등 앞으로 어떠한 외교적 도전을 해 오더 라도 본질적으로는 예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도전해 오는 자세에 변화가 없을 것이므로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 총리는 또『장기적으로 볼 때 모든 자발적 의사가 강요된 행위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은 동감』이라고 전제하고『그러나 북괴가 갖는 특수성·악랄성 때문에 정신적 대결 못지 않게 물리적인 힘을 상대보다 우월 히 갖지 않으면 안되므로 현 단계에서 유보된 자유를 완화할 여지는 없다』고 답변했다.
김 총리는 25일『일부 인사들이 민주주의를 운위하는 것을 국민의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로 보지는 않으나 여전을 구비하지 못한 현실예서 자칫 국력을 분산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느끼지만 민주주의는 경제적 여건의 뒷받침아래 토착, 발전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권리를 주장하는 나머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향도 있는데 우리는 권리보다 의무가 우위에서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고 생각다』면서『내가 10여 년 전 선거유세에서 민주주의를 운위하자면 국민소득이 최소 3백「달러」가 넘어야 된다는 서양학자의 말을 인용한 적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5백「달러」가 넘어 당시보다는 월등하게 민주주의가 정립되었고 발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막대한 외채와 국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총화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양해준(신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우리나라는 현재 많은 외채를 지고 어느 면에서는 국민의 희생을 요구하면서 국가안보와 근대화 작업을 추진 중』이라면서『우리현실은 안정과 생명을 공산주의자로부터 보호해야겠다는 절실한 관점에서 안보를 다지고 있으나 이는 국민총화를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김 총리는 또『우리 여건으로는 아직 지방자치를 실시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고 구 서울대 부지공매문제에 대해서는『4만여 평 가운데 5천여 평을 공원이나 녹지대로 유지하고 그 나머지는 건설부 방침대로 매각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유신대열에서 탈락한 일부인사나 국민에 관한 구제방안에 대해 『정부는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국민모두가 공감을 갖고 일사불란하게 나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유신대열에서 벗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득을 계속, 자각을 촉구하여 탈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