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엔 주한미군 철수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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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워싱턴=김영희 특파원】미국의 「아시아」문제 전문가들은 5일 『지금의 한국상황은 월남상황과 닮은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70년대에는 철수해서는 안된다』고 의회에서 주장했다.
국무성 차관보와 「키신저」의 국가안보회의의 요직을 거쳐 현재 「브루킹즈」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있는 「모턴·할페린」씨는 「레스터·월프」하원의원이 주재한 하원외교위원회의 외교정책에 관한 청문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그러나 70년대 이후에는 미군을 철수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변경하여 한반도 밖으로부터의 침략에만 한국을 지원하는 길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할페린」씨의 그런 주장에 앞서 국방성 국가안보담당차관보를 지낸 「애덤·야몰린스키」씨는 한국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할 시기가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하버드」대 역사학교수 「리처드·파이프스」씨는 지금은 주한미군을 철수할 시기가 아니라고 말하면서『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면 재난밖에 올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할메린」씨와 「파이프스」교수의 주장을 듣고 난 「야몰린스키」씨는 그렇다면 자기도 주한미군의 철수가 가능한 시기를 70년대 이후로 하자는데 동의하겠다고 양보했다.
「할페린」씨는 70년대 이후에 가서는 미국을 한국에서 철수하고 북괴의 단독 남침에는 한국을 지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방위공약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철수를 반대하는 「파이프스」교수는 「헨리·잭슨」상원의원의 중요참모로서「잭슨」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그가 한국정책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좋은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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