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질문·답변요지

▲최용수 의원(유정) 질문=임금·세금·금융·사회보장 등 면에서 발전적이고 종합적인 소득분배 정책이 절실히 요망되는데 정부의 정책방향을 밝히라.
저임금 문제는 사회불안의 요인이 되며 총력안보와 총화단결을 저해하게 되는데 최저임금제를 안정된 업종부터 점차적으로 실시토록 제도화할 용의가 없는가.
또한 노동문제가 점차 복잡한 사회문제로 큰 비중을 차지해가고 있는데 대통령 직속으로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 등 3자가 참가하는 대단위 노사협의회 같은 기구를 상설하여 노동문제를 보다 높은 차원에서 해결해 나갈 용의가 없는가.
양곡배급제를 일정소득이하 계층에 대해 실시할 용의가 없는가.
▲박용만 의원(신민) 질문=「5·16」후 제1, 2차 경제개발계획을 진행해온 가운데 과다차관사업과 이의 지원에 치중한 나머지 농업투자는 전적으로 무시되고 농업소득의 희생 위에 공업발전을 도모해 왔다. 이 결과로 연간 8억「달러」의 식량도입을 초래했는데 이런 정책을 시정해야하지 않겠는가. 특혜위주의 우리 경제결합을 시정할 구체적 방안이 있는가.
정부는 일부 재벌급 기업의 탈세 및 은폐된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엄정히 다스릴 생각이 있는가.
악덕기업인 못지 않게 장차관급을 포함한 고급공무원이 재직 중에 직권의 남용 또는 악용으로 거액을 축재한자에 대해 정부는 조사한바 있는가. 이들의 부정축재를 국가에 환원시켜 국민의 의혹을 풀어줄 용의는?
빚투성이의 부실기업에 대한 정부의 처리방법은 툭하면 은행관리나 은행인수나 정부인수를 하는 따위의 미온적 방법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실기업의 알맹이는 그 기업인이 다 빼돌리고 빈 껍데기 기업체를 은행이나 정부가 인수하는 것만으로 부실기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부실기업을 만들었을 경우 그 기업인은 물론 직계가족에까지 그 동산·부동산 등 전 재산을 몰수해서라도 손해액을 끝까지 갚도록 무한책임을 지우는 방법이나 법을 만들 용의가 없는가.
공해문제는 급기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공해방지법을 개정할 용의가 없는지.
▲강길만 의원(무) 질문=과다한 외자도입과 부조리한 외자사용으로 우리 나라 경제가 난국에 처했다고 보는데 이의 개선책은 무엇인가.
농업 우선을 무시함으로써 우리 나라는 연간 7억∼8억「달러」의 양곡을 도입하여 국제수지악화의 중요요인이 되고있는데 그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
우리중소기업이 작년에 약34%나 휴업 또는 조업단축을 하는 불황을 겪을 때도 주한 외국인상사 및 외국인 투자업체의 과실수금은 무려 54%나 늘어 74년엔 3억2천5백만「달러」에 이르고 있는데 그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외인투자기업의 불리한 계약조건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
내가 조사한 바로는 74년 말 현재 국내여신민간부문 총9천6백억원 중 국내11개 대재벌에 6천억원이 나갔는데 이렇게 재벌기업에만 치중하고 중소기업은 외면할 수 있는가.
비료값 65%, 농기계 값 13∼30%, 농약 값이 30%, 거기다 농촌노임이 크게 올랐는데 올 하반 수매값을 22·1%올려서도 노산 의욕을 고취시킨다고 떳떳이 말할 수 있는가. <2일의 문답요지 3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