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대량 부정발급

서울지검 성북지청 강용구 부장검사·박병일·도규만 검사는 28일 경기도내 대부분의 자동차학원이 학원생을 모집, 실제 출석하지 않은 원생을 출석한 것처럼 꾸며 실기시험과 구조학시험을 거치지 않고 작년 1년간만 해도 4천6백명에게 1종(영업용) 운전사면허증을 대량 발급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경기도내 14개 자동차학원 중 우선 수원자동차학원·수원 신진자동차학원·평택 대동자동차학원 원장 강태순씨(53) 파주 서부자동차학원 원장 배경호씨(40) 여주 여광자동차학원 원장 임창렬씨(48) 고양 신신자동차학원 원장 이기선씨(29) 그리고 학원생을 대량으로 모집 알선한 브로커 송원삼씨(40)등 5명을 변호사법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파주 동원자동차학원장 최용준씨 등 원장 10여명과 브로커 8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이들 학원에서 위조한 과거2년간의 출석부·면허증 교부대장·위조 구조학시험답안·원생들이 맡겨두었던 출석부용 도장 3백여개를 압수하고 이들 학원이 경찰관계 공무원과 짜고 범행한 것이 아닌가보고 경기도경에 대한 수사에 나셨다.
검찰은 또 현재 빚어지고 있는 각종 교통사고의 원인이 이러한 엉터리 자동차학원에서 발급된 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다가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 수사한 결과 서울지검 산하에만도 작년 한햇동안 교통사고 발생건수 9천6백4건 가운데 사건을 일으킨 운전사 1만5백36명의 약 2할을 차지하는 2천여명이 이들 학원에서 운전교육을 이수한 자로 추정, 현행운전면허시험제도상의 결함을 분석, 내무부 등 관계부처에 시정책을 건의하기로 했다.
구속된 강태순씨의 경우 73년7월부터 브로커 김동옥씨를 통해 서울시내의 회사원·자동차공장 직공과 조수 등을 모집, 원생으로부터 10주 교육에 3만5천원씩을 받아 이중 5천원을 브로커에게 주고 나머지를 받아 원생들이 10주동안에 불과 1주일도 교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이들이 매일 출석한 것처럼 맡겼던 도장으로 출석부에 날인, 지금까지 2천3백여명에게 면허증을 발급토록 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