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천만원 포탈 징역 5년을 구형|추징금 3천만원

서울지검 성민경 검사는 25일 서울형사지법 합의7부 박충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성물산(서울 종로구 원서동242) 대표 오병준씨(42·서울 성북구 성북동168의179)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탈세)과 외환관리법 위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5년과 벌금3천만원을 구형했다.
오씨는 지난해 외국인을 상대로 토산물을 팔아 5천여만원의 매상을 올리고도 종로세무서에 1천여만원으로 낮게 신고, 세무서로부터 1천8백만원으로 결정받아 차액 3천2백여만원에 대한 1천3백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신성물산에서 외국인에게 외화로 물건을 판 대금 3천달러를 불법소지하고 있었던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