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장비의 강화

「인도차이나」공산화 이후 자주국방 태세 확립 문제는 우리에게 제기된 초미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자주국방을 위해선 동원 가능한 모든 국부와 국민의 단결된 의지가 총집결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강한 군사력의 배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가 국방력에 있어「자주」를 논할 때 그것은 북괴와의 대비를 염원에 두고 하는 말이다. 호전적인 북괴의 야욕을 막으려면 무엇보다도 우세한 힘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남북한을 비교하면 인구나 국민총생산 등 국력의 총체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정규군은 물론 예비군의 수도 우리가 많다. 문제는 군 장비와 후방예비군의 동원체제나 조직이 어떠하냐에 있다.
노농적위대와 교도대를 통합 재편한 북괴의 적위군은 거의 정규군에 버금가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향토예비군, 그 중에서도 갑호동원부대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이 실정이다.
북괴 적위군의 일부는 고사포·야포·대전차포로까지 무장되었다고 한다. 정규군도 몇몇 장비 면에서 북괴군이 우리보다 우세한 것이 있다면 이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공군의 항공기 대수에 있어서는 우리가 훨씬 떨어진다는 비교도 그냥 방치할 수 없는 문제다. 물론 미 공군의 지원과 북괴보다 훨씬 잘 훈련된 한국 공군조종사들의 전투력으로「커버」될 순 있으나 장비의 개선이 시급함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듯 지난 10년간 남북한 양측의 군사비 총액과 군의 현대화에 직접 관련되는 신 장비도입비를 비교할 경우, 한국군의 장비를 증강해야 할 여지는 상당히 많다는게 군사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런 의미에서 국군장비 현대화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가속해야 할 과제다.
정부당국이 기회 있을 때마다 미국 측에 국군장비 현대화 계획의 촉진을 요구해온 소이도 바로 여기에 있다.
외신에 의하면 금년 6월말까지로 예정했던 한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이 5월말 현재 70%도 채 진척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15억「달러」의 소요예산 중 10억3천1백60만「달러」만이 집행되고 나머지는 77년 말까지 연기 집행되리라 한다.
국군현대화계획이 77년까지 연기되리란 전망은 이미 작년 9월 한미안보협의회 때부터 예상되던 일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작년 9월과는 다르다. 「인도차이나」의 공산화란「아시아」의 커다란 상황변화가 있었을 뿐 아니라 한·미 양국정부의 정세감각에도 변화가 있는 터다.
전통적으로 외국지원에 대해 강한 거부반응을 보였던 미국의회의 감각도 어느 정도 현실화하는 듯한 조짐이 보인다.
미국하원이 해외주둔 미군 7만명 감축안을 3백11대95의 압도적 표차로 부결한 것이나, 미 상원 군사위가 한국의 자주국방 태세 확립과 전술공군력의 증강을 이루지 않은 채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게 미국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경고한 것은 모두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군현대화 계획의 달성이 당초 계획보다 2년 이상이나 늦추어진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다.
「포드」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 지도자들도 한국군 현대화계획의 촉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때야말로 정부당국의 더욱 효과 있는 외교능력이 경주돼야 할 것이다.
특히 명심해야 할 일은 현대화의 목표가 결코 고정적일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국군현대화 5개년 계획이 달성된다고 해서 그 시기가 현대화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현대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적어도 그때부터는 군의 현대화를 남의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추진할 각오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