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발」에 대처하는 태세 천명|박 대통령 특별담화의 의미

29일 발표한 국가안보 및 시국에 관한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담화는 북괴의 전쟁도발 위험성을 정확하게 알리고 총화체제를 갖춰 나가기 위한 국민설득과 대통령으로서의 결의를 밝히는데 주안점이 두어졌다.
특별담화는 김일성이 수일 동안의 중공방문 후 북괴-중공간 공동성명을 발표한 다음날에 나와 주목됐다.
북괴와 중공은 28일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철수를 결의했으며 중공이 북괴의 통일전선전략을 지지한 점으로 미루어 정부는 북괴의 대남 전쟁도발 가능성을 크게 의식, 안보의식의 제고와 함께 적의무력침공에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국민들에게 새로이 인식시키려 한 것 같다
특별담화는 대통령의 제주도 순시가 끝난 다음날인 27일 제주에서 관계자회의를 거쳐 구상됐으며 이날 하오 박대통령이 귀 경한 후에도 청와대에서 장시간의 논의 끝에 북괴-중공간의 공동성명이 나오는 것을 기다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국민들에게 직접 밝히기로 결정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진 청와대 대변인은 북괴가 올해를「남조선혁명」의 승리의 해로 잡고 있으며 그들의 구체적 동태로 △군 내부에 새로운 편제로서「청년돌격여단」의 창설 △기습공격용 군사기지증강 △휴전선부근 도시주민의 이동 통제 등을 들었다.
박 대통령이 정치인·종교인·언론인·근로자 등 이 각자 맡은바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일부 정치인들의 경우 당리당략에 휩싸여 국론통일을 저해하고 있는 사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며 한 관계자는『공산주의기와 대결해야 할 이 시점에서 야당이 정권을 잡으려 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의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 주목을 끌게 했다. 박 대통령이 전쟁발발시의 도망 족을 이적행위로 규탄하고 국론분열·유언비어 유포행위 경계등을 지적한 것은 부유층의 재산도피·위장 이민 등을 규제하는 입법 등 후속조치가 뒤따를 것이란 관측을 낳게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특별담화 후 국회의장단을 청와대로 초청, 국가가 직면한 안보현황을 설명한 것은『여-야 정치인 사이에 당리당략을 초월해서 국론통일을 위한 성실하고도 구체적인 움직임을 기대한다』는 김성진 대변인의 설명과 관련, 박 대통령이 직접 그와 같은 뜻을 행동으로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어느 시기에 이루어질는지는 모르나 안보문제에 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재야인사들과의 면담의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이와 아울러『국민이 올바른 시국관을 갖고 있다는 긍정적 차원에서 특별담화가 마련됐다』고 본다면 거국 내지는 총화체제를 향한 구체적인 정부의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심준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