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정 적자 탓 … 육군 10만명 감축 … 주한 미군 병력은 현 수준 유지키로

미국 국방부가 현재 56만여 명인 육군 병력을 수년 내에 44만~45만 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3일 보도했다. 미 육군 감축에도 주한미군 병력은 현 수준(2만8500명)을 유지한다. 2008년 4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주한미군 병력 유지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NYT는 익명을 요구한 국방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24일 이런 내용의 국방비 지출 계획을 발표한다고 전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수년 내 미 육군 병력은 194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줄어든다. 미 육군은 2차대전 말기인 1945년 600만 명까지 치솟았다가 전쟁이 끝나며 대폭 줄었으나 한국전쟁 때인 52년과 베트남전쟁 때인 68년 각각 160만 명 수준으로 증가했다. 2011년 9·11테러로 57만 명 수준이었다가 현재 감소 추세에 있다. 미 국방부는 재정적자에 따른 국방비 감축 방안으로 육군 병력을 49만 명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이번에 감축 규모를 더욱 늘린 안을 마련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력 감축에도 미 육군은 충분한 병력을 보유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병력 감축안이 실행되면 미국이 냉전 이후 유지해 온, 동시에 두 개의 전쟁을 벌여 승리할 만한 전력을 보유한다는 방침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된다. 미 국방부는 최근 국방비 감축 여파로 두 개의 전쟁을 벌일 경우 한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한 뒤 이 병력을 교착 상태인 또 다른 전쟁에 투입해 승리한다는 전략을 마련했다. 그러나 육군 감축으로 다른 나라를 장기간 점령할 만한 병력이 부족해 이마저도 힘들어진다.

　미국은 이와 함께 탱크 공격이 주 임무인 A-10 공격기를 전면 퇴역시키고 U-2 정찰기 역시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로 대체할 방침이다. 비용·성능 문제로 논란이 된 차기 전투기 F-35 구입비는 유지됐다. 이 계획은 군 기지가 있는 지역 의원이나 재향군인회 등의 반발이 예상돼 의회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