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국무회의는 3일 적전에서 근무를 이탈한자에 대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군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은 전시·사변 또는 계엄 지역 안에서의 근무 이탈자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기타의 경우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적전 근무 이탈 군인 최고 사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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