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수뇌의 대좌가 남긴 것|대한안보인식 일치

【동경=김영희특파원】미국 측은 동경의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한국문제가 아주 간단히, 그것도 동북「아시아」지역의 안정보장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토의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블라디보스토크」의 미·소 정상회담, 「키신저」장관의 북경방문을 앞두고 있는 시기로 보아서 이해가 가는 입장이라.
그러나 미국은 일본의 집요한 요청으로 두가지문제에 관하여 미국 측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그중 하나가 미국은 한국안보가 일본의 안보에 필수적이라는 1969년 「닉슨」-「사또」 (우소)공동성명의 입장과 비슷한 것을 확인하고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축소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밝혀 일본을 일단 안심시켰다.
이것은 바로「키신저」가 누누이 말한「포드」방한의 목적이다
주한미군의 수준문제 같은 구체적인 것을 토의하기 위해서「포드」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한다는 사실 자체로서도 북괴의 오산방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에는 변함이 없음을 천명하는 장소로 동경이 적절한 장소 중의 하나로 꼽히는 것이다.
「키신저]가 제 2차 미·일 정상회담 후의 기자회견에서『우리는 미군감축을 논의하거나 더구나 그것을 발표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하고 선언한 것도 단순히 기자질문에 대한 대답만이 아니라 북괴더러 들으라는 소리이기도 하다. 부분적으로 미국 측이 일본측에 설명한 것은 한국국내문제에 관한 미국 측의 태도로 보인다.
「키신저」는 그것을『한국의 국내정치의 자세에 대해 우리가 바라는 행태를 이미 밝힌바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그러나「키신저」장관의 입장은 미국이 바라는 한국의 국내 정치행태가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보다도「아시아」의 세력균형과 안정에 영향을 주는 한국의 안보가 한층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일본의 궁금증을 풀었을 것으로 보인다.
「키신저」장관은 자신의 이러한 지론을 일본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며 한국국내문제는 중요한 토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강력히 암시했다. 「키신저」장관의 동경 첫 기자회견의 발언으로 보면 한국문제는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직결된 문제로 토의된 것으로 보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안보가 일본의 안보에 중요하다는 사실, 따라서「유엔」의 우리측 입장의 관철의 중요성같은데 의견을 같이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안보에 직접 안보상의 이해를 걸고있는 일본과 미국의 정상회담을 마무리하는 공동성명에 한국이 언급되지 않고 만 것은『한국안보가 일본안보에 긴요하다』고 밝힌 1969년「닉슨」-「사또」성명이후의 국제정치상황의 큰 변화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석유소비국가기구 설치, 일본으로의 식량수출 같은 경제적 문제에서 큰 입장의 차이를 보인 「포드」대통령과「다나까」수상이 동「아시아」지역의 안보문제에서는 대체로 거리를 발견하지 않은 것은 한국으로서는 다행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