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확대 마다하는 불 야당

정부가 야당의 권한을 확대하는 헌법 수정안을 제출하는가 하면 야당 의원들이 이에 반대하는 진귀한 사태가 최근「프랑스」에서 일어났다.
「지스카르·데스텡」정부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에 대해 지금까지 대통령·수상·상 하원 의장만이 헌법 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한「프랑스」제5공화국 헌법을 고쳐서 상 하원 의원 60명이 위헌법률심의를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었다.
「시라크」수상은 이 수정안이 단순한 절차상의 개선이 아니라『야당의 권리를 인정하고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야당인 사회당과 공산당은 심각한 경제문제로부터 주의를 돌리기 위한 처사라고 비난하면서 30만「프랑」(약2천7백 만원)이나 들여 상 하원 합동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은「공연한 소동」이라고 반대.
그런데 이 헌법 수정안은 헌법 개정에 필요한 상하양원 재적의원 5분의 3을 35석이나 초과하는 지지를 얻어 무난히 통과함으로써「지스카르-데스텡」대통령은 또 한번 의회의 신임을 얻는데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