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와 경기침체의 양면 공격 속…고민하는 「경제정책」-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이 뜻하는 것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을 안정기조의 유지에 두겠다고 밝혀 지금까지의 정책기조가 그대로 답습될 것을 명백히 했다.
7일 태완선 경제기획원장관이 밝힌 하반기 정책방향은 「인플레」와 경기침체의 양면공격에 시달려온 정부당국의 고민을 단적으로 표현하고있다.
굳이 「일부업종」이라고 국한시키고는 있지만 70%의 대외의존도형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만만찮은 제부문에서 현저한 불황국면을 겪고 있는데도 정부는 애써 「경기대책」이라는 표현을 꺼리고 있음을 저간의 사정은 잘 표현한 셈이다.
7월말 현재 이미 32.8%의 상승률을 기록한 물가수준은 20여년래의 기록적인 「인플레」로 그 요인이 어디에 있든간에 최우선적으로 수속되지 않으면 안될 당면 과제임에 비추어 앞으로의 정책기조를 안정 우선에 둔 정책방향은 일응타당성을 가질 수도 있다. 기실 우리 경제의 경기변동이란 따지고 보면 구조적인 순환이기보다는 일시적인 부침이 부단하게 연속되는 단기성이 강하여 선진제국의 그것처럼 경기대책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기문제에 관한 한 시의를 좇는 정책운용의 신축성과 기동성으로 충분하며 태 장관의 표현대로 왕도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본다면 앞으로의 경제운용은 당면 「인플레」대책과 경기하강에도 불구하고 계속 악화되고 있는 국제수지 개선에 초점이 두어져야할 것이다.
문제는 수출부문을 중심으로한 「일부업계」의 불황이 내수부문으로까지 확산되는 과정을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인데 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선택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아직도 관계부처간의 이견 때문에 최종적인 합의를 보지 못하고있다. 이견의 초점은 경기대책으로서의 금융의 역할을 어느 범위까지 확대시키느냐에 있는 것 같다.
정부는 유동성공급을 시기적으로 평준화해 안정은 계속 유지하면서 수요를 창출해갈 묘방을 생각하고 있는듯 하나 그 한계성과 양자의 선택성은 사전에 충분히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업계일부에서 강력히 주장 되어온 환율인상 압력은 일단 배제되었다.
전반적인 대외경쟁력이 낮은 우리로서는 환율이외의 별다른 경쟁력 강화요인이 없으나 그런대로 비교우위를 가진 전자·조선 등 전략부문을 주축으로 수출「드라이브」를 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태 장관은 올해 국제수지적자가 당초 예상했던 12억「달러」수준으로 유지 될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으나 상반기까지의 추이를 볼때 반드시 낙관할 수만은 없는 것 같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수출의 부진보다 더 큰 관심을 모으는 현상이다.
안정목표를 세운 지금으로서는 보다 강력한 수입억제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다.
해외불경기의 장기전망에 비추어 우리경제도 취약한대로 새로운 저위균형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김영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