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물자교환·민족문화 공동 개발

김용식 통일원장관은 『우리는 통일문제에 관한 제도적 해결을 성급히 추구하기에 앞서 남과 북이 서로 왕래하고 물자를 교환하고 민족문화를 공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상태를 시급히 회복하는데 통일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따라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모색해야할 통일은 통일성립의 조건이 나날이 개선되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에 목표를 두어야한다』고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기본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5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 주최 학술회의에 참석, 치사를 통해 『「과정으로서의 통일」은 오늘날 우리민족에게 주어지고 있는 모든 제약과 가능성 속에서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와 달성하고싶은 목표를 구별하고 이 두 목표간의 간격을 좁혀 가는 통일방안』이라고 풀이했다.
김 장관은 『지금은 통일이 민족의 지상과업이라고 해서 남북한은 무조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감상적 민족주의가 우리에게 「어필」될 수 없는 시기』라고 말하고 『체제와 이념이 근본적으로 다른 조건하에서 하나의 정통정부와 이에 도전하기 위해 수립된 공산집단이 일조일석에 하나의 단일정부로 통합된다는 것은 그 전례도 없거니와 현시점에서는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줄 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통일조건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북한은 ▲「7·4」공동성명을 준수하고 ▲휴전협정의 효력을 지속시키는 가운데 상호 불간섭·무력 불행사를 약속하는 불가침협정체결에 동의할 것 ▲비현실적인 혁명통일노선을 포기하며 ▲남북한의 동시 「유엔」가입이 남북한의 냉전적 대치상태의 해소에 기여할 뿐이지 분단을 고정시킬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국제법의 현실을 인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우리는 7·4남북공동성명을 지지하는 모든 국가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과거와 현재를 통해 존속해온 일체의 부자유스러운 적대관계를 해소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이 밝힌 「과정으로서의 통일」 이론은 6·23외교선언 후 정부가 시도한 통일개념의 근본적인 재정립이어서 주목을 끌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