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공단 입주 외국인 업체 분양지가 올려야

국무총리 기획조정실 산하 유신정책심의회 교수들은 외국투자유치를 위해 정부가 책정한 공업단지의 분양지가 및 임대가격이 국제수준보다 훨씬 낮다고 지적, 이의 인상 조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유신정책심의회 교수들은 조사보고 연구서에서 마산 수출자유지역의 경우 임대료 수입이 3억8천만원인데 비해 시설 투자비용은 91억원이 필요하며,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4·2%라고 지적하고 이 지역의 현대화로를 3·7배정도 올려야 손해를 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들은 구미·울산·포항 공업단지 등의 분양가격도 평당 3천원 정도로 「싱가포르」의 「주릉」공업지구의 평당 원화 가격 3만여원에 비하면 10분의1에 불과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현재 보다 훨씬 높은 분양가격을 요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보고서는 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자본을 유입하는 경우 임대료 수입은 자본에 대한 국내 수익률을 가산한 것 보다 커야 한다고 주장하고 우리가 희생하는 농산물과 자본수익률을 가산해서 임대가격의 하한선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