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개회한다는 국회

국회본회의를 소집하는 문제는 지난 연초부터 계속 논의되어 왔다. 열어야 한다는 주장, 조금 뒤로 미루자는 의견, 상임위원회로 대신하자는 얘기, 국회를 소집할만한 긴급한 의안이 없다는 주장 등이 엇바뀌는 동안 2월 소집설, 4월 소집 검토설, 정기국회전 불소집론이 나오다가 최근에는 7월 개회를 목표로 여야가 의제를 절충하고 있는 것 같다. 왜 이다지도 어렵게 국회가 열려야하는 것일까.
금년들어 우리들은 안팎으로 큰 문제에 부닥쳤다.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제문제, 4차에 걸쳐 선포된 대통령긴급조치, 북괴의 서해도발과 무장간첩남파, 교착상태의 남북대화, 난맥상이 드러난 금융질서 등 모든 문제들이 신중히 분석·검토되고 규명 또는 적응해야할 일들이었다.
이런 문제들을 국회는 거의 모른 채 지나 왔다. 몇 차례 상임위원회가 열리기는 했으나 상임위원회 개회만으로 국회가 기능을 다했다고는 할 수 없다.
얼마 전, 국회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의 낭비」, 「통치권에 대한 지나친 견제」라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소지는 새 헌법과 국회법에 의해 말끔히 씻겨 있다.
국회를 고전적인 의미의 견제·대치기능에서만 파악할 이유는 없다. 폭넓은 토론, 건전한 비판, 국민적 확인의 기능도 평가돼야 한다.
그동안 임시국회의 소집에는 여당측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국회가 다룰 의안이 없다는 얘기는 성립되지 않으며 혹은 야당측의 극한적인 대여공세를 두려워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의원의 발언규제나 그밖의 회의운영규칙상 도를 넘는 정치공세는 예상하기 어렵고 야당측이 그러한 태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아니다. 설혹 여당측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국회가 흐르더라도 여당은 그 방향을 돌려 잡을 충분한 힘을 갖고있지 않은가.
여당측은 작년의 정기국회가 끝난 이래 국민과의 평범한 접촉을 「대화」라는 이름으로 펴나왔다. 이 접촉을 통해 흡수한 국민의 여론은 국회를 통해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조용한 것」만이 「생산적」일 수는 없으며 「기능하지 않는 것」이 바로 「능력」일수는 없다. 국회는 국민적 토론의 장이며, 국민적 합의 위에 정치를 올려놓는 기관임을 재확인해야할 것이다.
거대하게 새로 건설되는 의사당의 건립 비에 비판을 가하는 일부 의견이 있으나 그에 대한 시비를 이 자리에서 하고자 하지 않는다. 단지 그 건설비를 제외한 금년도 국회 전반 예산이 40여억원임을 다지 생각하자. 국회는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의미를 찾을 수는 없을진대, 국회가 기능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낭비일 것이다.
여야간에 절충을 모색한다는 의안도 그런 의미에서 지엽의 문제다. 일단 조기소집에 의견을 모아 산적한 과제들을 차근차근 다루어 나가야할 것이다. 그래서 불투명한 문제는 해명되고 저울질할 일은 평가하고, 확인할 일은 재확인하고, 미흡한 것은 건의되어 국정이 국민적 바탕 위에 서 있음을 다짐해 나가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