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제국주의 향수 못 버리고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정부가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나섰다.

　28일 일본 정부가 중·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해설서를 개정하며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시하자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일본이 제국주의에 대한 향수를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며 “패전 후 과거와 단절하고 다른 길을 걸어왔다는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즉각적인 개정 철회를 촉구한 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도 불러들였다. 김규현 1차관은 벳쇼 대사에게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이) 일본이 과거에 끼쳤던 해악, 국수적 민족주의의 길로 다시 일본을 몰아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강하게 항의했다고 한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문부과학성이 어린 학생들에게 영토와 역사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심는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인근 국가와의 선린, 동북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매우 비교육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일본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은 “독도는 우리 영토이지만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 해설서를 발표했다.

일본 제국주의 침탈 만행사 … 정부, 국제공조로 발간 추진

일본은 2008년, 2009년 학습지도요령 개정 당시에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당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번엔 ‘제국주의’란 표현까지 쓰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 지속적인 도발에는 잘못된 역사인식이라는 뿌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강경한 대응을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제 침략을 받은 국가와 함께 ‘일본 제국주의 침탈 만행사(가칭)’ 발간을 추진하는 한편 29일 유엔 안보리 주최 토론회에서 일본을 공개적으로 비판할 예정이다. 유엔 안보리는 1차 세계대전 발발 100주년을 맞아 ‘전쟁의 교훈과 영구 평화 모색’을 주제로 토론한다.

유지혜·정원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