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성장목표가 뜻하는|올해의 경제

경제 기획원이 마련한 올해 총 자원 예산안은 경제성장 목표를 8%로 잡아 작년의 16.9%보다 절반 이하로, 장기 경제 계획의 금년도 성장목표 11%보다는 3%나 낮추었다.
이러한 성장목표의 축소 조정은 물가압력의 가중, 원자재의 구득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국제 수지의 악화, 세계 경기의 후퇴와 통화불안 등에 의한 수출의 감퇴 등 제약요인이 나타나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8%의 성장이 어느 정도의 경제활동을 의미하는 것인지 얼핏 느껴지지 않겠지만 지난 71년 최악의 불황 때 성장률이 7%였다는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 감도를 점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성장 목표의 축소 조정에도 불구하고 경제 각 분야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된다는 점에 있다.
물가 문제만 해도 작년 중의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아직도 국내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많기 때문에 가격 현실화 요구가 폭주해 있는데 이러한 가격 현실화 요구가 단계적으로 실현될 경우 국내 물가는 얼마가 오르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우리보다 경제가 훨씬 견실하다고 할 수 있는 대만의 경우 작년도 물가 상승률이 35%였는데 우리는 15.1%상승으로 억제되어 선진국보다도 안정된 추세를 보여왔다.
이것은 바꾸어 말해서 올해 물가의 상승 압력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제수지의 경우 경제성장 목표를 8%로 낮추어 수입물량을 줄였음에도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입 규모는 작년보다 44%의 증가가 예상되어 수입 목표 증가율 39.1%를 앞지르고 있으며 무역수지 역시 작년의 11억8백만「달러」에서 올해는 17억3천6백만「달러」로 오히려 확대되는 것이 불가피했다.
이 같은 무역 역조에 따라 외화 준비는 더욱 어렵게 되기 때문에 외상수입·자본도입 등으로 무역 적자에 따른 외화 준비 감소가「커버」돼야 한다.
결국 8%의 성장마저도 대외 부채의 증가를 통해 이룩돼야할 목표인 것이다.
재원 조달 「사이드」에서 보더라도 「인플레」압력·자원난 등으로 투자율을 8%성장에 맞게 작년의 26.4%에서 25.8%로 낮추었지만 물가상승과 경기후퇴에 따라 국내 저축률이 작년의 21%에서 18%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에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해외 저축률을 작년에 5.4%(6억2백만불)에서 올해는 7.8%(l2억4천1백만불)로 증가시켜야할 필요가 나타난 것이다.
어쨌든 올해 경제는 『불황 속의 「인플레」기조가 지속되리라는 것은 벌써부터 예측된 일이지만 물가고와 국제수지의 악화·불황에 따른 고용문제 등이 크게 「클로스업」될 전망이다.
경제 운용의 혈맥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금 문제를 재무부가 총수요 규제를 내 걸면서 국내 여신 증가율을 작년의 29.5%에서 올해는 32.2%증가로 늘려 잡았다.
올해 물가상승이 작년보다 높을 것이라는 예측이라든가, 작년도 실질 경제 규모가 16.9%나 확대된 점에 비추어보면 비록 여신 증가율은 높다고 해도 넉넉한 정도의 공급이 되지 못하리라는 것은 확실하다.
이 때문에 선별 금융의 강화지침을 세워 부동산 투자·비생산적 부문 등에 대한 대출억제를 내걸었는데 수출지원 금융 증가만 해도 약2천억 원에 달해 국내여신 총 증가액 6천3백36억원의 약30%에 이르기 때문에 어차피 일반대출 분야는 억제 당할 수밖에 없다.
통화량 예측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조치가 나오지 않았으나 해외부문에선 무역 역조심화로 올해와 같은 증발이 없을 것이나 물가상승에 따른 저축성 예금의 비율 감소로 통화량 증가율은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수신 부문에선 저축을 늘리기 위해 소액가계 예금에 대한 금리인상·양도성 정기예금제 신설 등이 채택됐는데 소액가계 예금은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보상을 위해 50만원 미만의 가계 예금에 대해 1년 정기예금 기준 현행 12%에서 15%수준으로 올려 방안을 정해 6개월 안에 예입되는 분에만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저축 강화대책은 예금의 금리 탄력성보다 소득 탄력성이 높고 곁들여 물가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물가가 안정추세를 보이지 않는 한 큰 기대는 걸기 어려울 것이다.<이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