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산업 외화지원 정책 전환

73년엔 수출산업 지원용으로 외화대부 2억3천만불·원화 6백억원을 책정했으나 74년엔 원유 도입액의 증가에 따른 외환 압박으로 외화 대부 규모를 1억불선으로 줄이는 대신 73년에 5천만불 선이었던 전화 차관을 74년엔 2억5천만불 선으로 대폭 증액할 방침이다.
74년 외화대부 규모를 둘러싸고 재무부와 상공부간에 아직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상공부는 적어도 2억8천만불 선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재무부는 74년 원유도입 액만 10억불에 육박함으로써 외화대부를 전대차관으로 대폭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재무부는 74년 목표수출 증가율이 73년보다 낮은 데다 작년 외화 대부 중 아직 미 집행분이 5천만「달러」나 있고 전화 차관이 73년의 4배로 대폭 증가되므로 KFX화대를 1억「달러」선으로 줄여도 수출지원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재무부는 또 73년에 6백억원을 별도 책정했던 원화 설비 금융은 74년부터 국민투자 자금으로 1천1백억원이 조성되므로 수출지원 원화 금융을 별도로 책정치 않고 투자기금에서 「풀」로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