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가 정책 재검토 불가피

밀가루 값 안정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올해의 약3백억원에서 내년에는 1천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곡가정책의 재검토가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8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국제 소맥값 폭동에도 불구하고 국내 밀가루 값은 국제시세의 3분의1 수준인 t당86「달러」선에서 안정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금년 한해 동안은 제분업체에 대해 약3백억원을 양곡관리기금에서 국고 보조했는데 내년에는 현재의 국제시세 t당 2백20∼2백30「달러」선이 지속될 경우 국고보조금은 약9백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관계 당국은 밀가루 값을 인상할 경우 분식 장려시책에 위배되고 나아가서는 밀가루 소비를 감퇴시켜 현재 t당 6백「달러」에 이르고 있는 값비싼 쌀 소비로 기울어 더 큰 외자부담을 가져오게 된다는 점을 우려, 당분간 제분업계에 대해 국고보조를 계속함으로써 밀가루 값을 안정키로 결정했다.
당초 정부가 밀가루 값 안정을 위한 국고보조를 작년 12월에 결정한 것은 국제소맥 가격상승이 단기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 밑에 채택했었으나 그 동안 국제소맥시세가 계속 상승했음에도 물가 안정 정책에 밀려 국고 보조 정책이 장기화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밀가루 값에 대한 국고보조 부담 등을 고려, 내년 예산에서 양곡관리기금에서의 대한은 차입 및 양곡증권 발행한도를 1천6백억원이나 책정해 놓고 있어 앞으로 통화증발 방식에 의한 국고보조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관계전문가들은 통화 증발 방식으로 국고보조를 계속할 경우 타 물가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어 물가 안정효과가 줄어들 것이며, 차라리 밀가루 값을 현실화하고 국고보조 재원을 쌀·보리 등 국내양곡 증산에 돌리는 것이 소망스럽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