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사태를 추궁(문공위)

국회문공위는 21일 민현진 문교장관을 상대로 최근의 학원사태를 따졌다.
인정주(무)·최성구 의원(신민) 등은 대학생들의 「데모」 및 동맹휴학사태 등이 지방에까지 번져 대부분의 대학이 수업을 제대로 못하고 마비상태에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사태의 원인과 수습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특히『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어떤 학생은 심한 고문을 받아 살이 이그러져 사경에 처해있는데 사회여론이 두려워 병보석을 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변호인과 그 부모에까지 면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여기에 자극 받은 교수3명이 삭발로써 무언의 항의를 하고있는데 이것은 당국이 심각히 받아들여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대학생들의 연쇄적인「데모」와 동맹휴학이 구속학생을 석방하지 않는데도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 구속학생 전원을 지체없이 석방하고 제명·제적 학생들을 모두 구제할 용의가 있는가』고 물었다.
그는 또 학생들의 욕구 불만은 학원 안의 언론·출판·집회의 자유가 너무 제한돼있는데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고 학칙으로 묶어놓은 학생의 자치활동과 언론·출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 장관은『학생들이 공부를 않고 사회참여를 하는데 대해 마음으로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이것은 반드시 학원 내적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불만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그러나 최 의원이 지적한 학생에 대한 심한 고문 사실은 없다』고 답변했다.
민장관은 지난 10월2일 서울대 문리대를 시발로 빚어진 학원 사태의 형태는 휴강·「데모」·동맹휴학·농성·삭발·검은「리본」달기등 다양하다면서 구호로는 ①구속학생석방 ②학원사찰중지 ③언론자유보장 ④김대중씨 사건 규명 ⑤대일 경제예속탈피 등이라고 실명했다.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학교는 서울시내 종합대학 15개중 6개교, 단과대학 22개중 8개교이며 지방에선 10개 종합대학 중 2개교라고 민 장관은 밝히고 21일 현재의 구속학생은 ⓛ구속기소6명 ②구류12명등 모두18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 의원이 조기 방학설을 물은데 대해『「에너지」의 위기가 와서 정부안에서 조기방학이 어떠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문교부는 연료문제 때문에 조기방학을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구속학생에 대한 석방과 처벌학생 구제문제에 대해 민 장관은『현 사태가 단순히 구속학생석방으로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정부안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교육적 견지와 사태수습에 도움이 되는 길을 검토하여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답변했다.
민 장관은 이밖에 ▲서울대문리대 사건 이외에는 경찰관이 학교구내에 들어간 일이 없으며 얼마 전에 정부가 각 기관에 대해 학원사찰을 일체 안 하도록 시달한바 있다. 그러나 저학년 학생들이 4학년 강의실에까지 가서「형님들 이 사태에서 공부할 수 있느냐」는 일이 벌어져 이 사태를 그대로 방치하기는 곤란하다 ▲학원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욕구불만은 급속한 경제발전의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대학이 경제발전과 발맞추어 교수처우·도서·실험기구 등이 충족되지 않아 학생과 교수간에 불만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불만을 서서히 해소하면서 학원문제를 정상화시킬 것이다 ▲각급 학교의 장학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은 요즘 학원사태와 아무관련이 없으며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 충분한 장학금을 받도록 하려는데 취지가 있다는 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