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5인 회의 개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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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각 총 사퇴안을 둘러싸고 빚어진 국회공전을 타개하기 위해 여야는 12일 하오 2시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당직자 회의를 열어 국회 문제의 일괄 타결을 모색한다.
여야 당직자 회의는 ▲공화당에서 백남억 박준규 길전식 김용태 이승복 ▲유정회에서 김진만 구태회 민병권 ▲신민당에서 이철승 김영삼 정해영 신도환 이민우 정원갑씨가 대표로 참석하며 ▲무소속의 양정규 총무도 포함 15명으로 이루어진다.
당직자 회의는 그동안의 막후 교섭을 토대로 ①내각 사퇴 권고안 처리문제 ②신민당 제안 일반 법안 ③예산심의 일정의 재조정 등 문제를 일괄해서 협상의제로 하게되나 내각 인책 문제에서부터 여야간의 협상 선이 어긋나 있어 쉽게 체결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공화당은 내각 인책은 정부 재량에 넘기고 신민당 제안법안 중 일부의 통과를 보장하고 예산의 삭감폭도 미리 정하는 선에서 조정할 계획이다.
김용태 총무 등 공화당 간부들은 신민당이 제안한 내각 총 사퇴안은 법사위에 유권 해석이 보류된 상태로 두는 대신 정부 재량으로 내각의 개편을 기다린 뒤 예산안 처리가 끝난 후 이 문제를 검토하는 타협안을 제시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민당은 12일 아침 10인 비상 대책위에서 여야 당직자 회의에선 내각 인책 문제를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협상 원칙을 정했다.
신민당은 협상에서 내각 총 사퇴안은 법사위가 의장실로 반송한 뒤 발의케 하여 예산안과 병행 심의케 하는 전제 아래 일반 법안과 예산 삭감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또 신민당 제안 법안에서는 공화당은 17개 법안 중 현재 상임위 소위 심사에 넘겨져 있는 6개 법안을 대상으로 하고 이중 형소법·국회법·소득세법 3개 개정안의 일부 수정 통과를 보장해 준다는 반면 신민당은 17개 법안 전부를 협상 의제로 올릴 생각이다. 한편 공화당은 여야 당직자 회의가 다룰 문제가 광범하고 세부적인 토의가 필요하므로 쉽게 타결되기 어렵다고 보고 일단 4인선의 여야 실무소위를 구성, 이곳에서 실질 협상을 펴나간다는 전략을 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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