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 보상액 크게 증가

재정에서 부담해야 할 정책지원자금의 금융전환으로 일반재정부문 세출에서 부담해야 할 이차보상액이 크게 증가되고 있다.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이차보상액은 모두 1백56억8천3백 만원으로 올해 예산에 계상된 97억4천6백 만원에 비해 무려 59억3천7백 만원이나 증가했다.
이와 같은 이차보상액 증가는 정책자금을 금융에 부담시키는 지원대장을 확대함에 따라 빚어지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재정자금운용 특계를 폐지, 농림·수산·전력·주택자금 등을 모두 금융부담으로 넘긴다. 재정부담의 금융전가는 예산상의 이차부담을 가중시켜 앞으로 재정 경직도를 계속 높일 뿐 아니라 금융의 지율적 운용을 크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명년도에 중화학공업 지원을 위하여 1천억원을 조성할 국민투자기금에도 정부출연은 한푼도 없이 이차보상액 30억원만 계상하고 있다.
74년 예산에 계상된 정책금융의 금융전환사업은 ▲전력자금 62억원 ▲중소기업자금 50억원 ▲주택자금 30억원 ▲농림자금 50억원 등 모두 2백35억9천5백 만원.
재정부담의 금융전가증가는 재정형편의 핍박 때문인데 이로 인해 이차보상액이 매년 누증됨으로써 장기적으론 예산에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