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일부 언론 탈선」성토 3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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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5일로 김대중씨 사건에 대한 3일간의 대정부질문을 끝냈다.
질문에 나선 7명의 의원 중 여당과 무소속 5명은 일본 언론과 김대중씨의 해외활동 규탄에, 2명의 신민당 의원은 사건의 진상과 대책에 촛점을 맞춰 이 사건을 다루는 여야간 자세의 차이를 드러냈다.
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는 ①일본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의 규탄 ②김대중씨의 해외활동 ③김대중씨 사건의 진상과 수사상황 ④이 사건이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네 가지로 대별할 수 있을 것 같다.

<일본의 일부 언론과 정치인의 발언>
일본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인이 이 사건이 한국 정부기관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가정을 설정, 주권침해로 몰아감으로써 이 문제를 확대하고 한·일 양국간의 복잡한 문제로 이끌어 갔다는 것이 질문에 나선 여당 의원과 답변하는 정부의 공통된 견해로 나타났다.
신동식(공화) 김용성(유정)의원 등은 일본의 일부 정치인이나 언론이 이 사건을 다룸에 있어 한국정부를 모독 비방했고 한·미·일 우호관계를 이간시키려 했고 한국의 권력구조 및 사회실태까지도 왜곡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태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낸 것이「우쓰노미야」의원, 「뎅·히데오」의원이라고 지적했다.
△「다나까」일본 정부를 곤경에 몰아넣고 △박대통령이 영도하는 한국정부를 갈아치우며 △김일성과 의기투합하는 한국사람을 지도자로 대치하려는 저의로 밖에 볼 수 없다는 민병기 의원의 발언은 대일 규탄의 여당측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일본의 일부 정치인이나 언론이 가정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 보도하고 발언하여 한국을 비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고『그러나 이러한 일부 주장이 일본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김종필 총리 말)고 했으며 일본 정부의 대한 기본자세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태악화가 없을 것으로 보며 다만 이런 언론의 지나친 탈선이 시정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대중씨의 해외활동>
여당 의원들 김대중씨 사건은 사건자체 못지 않게 사건의 원인이 된 김씨의 해외활동을 문제삼았다.
김용성 의원은 김씨가 해외에서 미·일의 대한 경원, 심지어 미국의 대한 군원중단을 요구했고 김일성이 주장하는 연방 제안에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병기 의원 등은 김일성이 최근 호주기자와 회견하면서 김대중씨를 찬양한 점을 중요시했고, 박주현(무)의원은 김씨가 이 같은 반국가 활동을 하는데 30만「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을 썼다고 주장하면서 정부는 그 자금의 출처를 아느냐고까지 다그쳤다.
여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 신민당의 김수한 의원은 김씨의 해외활동이 이제 와서 새삼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다.
정부는 김씨의 해외활동에 대해 듣고 있기는 했으나 조사해 보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김 총리는 김씨의 연방제 지지 등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대범죄라고 했다. 다만 신직수 법무장관은 김씨의 해외활동 등 행위에 대한 조사보다는 우선은 김대중씨 납치사건의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밝혔다.

<김씨 사건의 수사>
여당은 이 사건은 김씨의 해외활동으로 보아 정치적 확신범(김용성 의원 말)이라고 했고, 야당은 정치「테러」의 한 유형이라고 봤다.
김영삼 의원(신민)은 이번 사건은 권력기관이나 권력의 비호를 받은 기관이 아니고는 감행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는 것이 내외의 심증이고, 그 때문에 내외의 의혹이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일본과 한국 안에 일고 있는 의혹을 푸는 길은 정부가 진범을 밝혀 내는 길이라면서 언제까지 범인을 잡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때까지 범인을 잡지 못하면 내각은 총 사퇴하라고 했다.
김수한 의원(신민)도 정치「테러」는 언제나 잡지 못한다는 미신이 있다면서 이 미신을 깨야 할 것이라고 했고, 엄청난 수사력을 동원했다면서 범행의 단서도 잡지 못하고 있는 무능을 규탄했다.
정부는 이 사건이 국제적 사건이어서 수사가 어렵고 언제까지라는 사건해결 시한을 말할 수 없는 것이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나 신 법무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사건은 기어이 해명돼야 하고 또 해명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일 관계>
김씨 사건을 계기로 한 한·일 관계에 대해 여야는 함께 우려를 표시했다.
여당 의원들은 일본이 이 사건을 주권문제로 몰고 가는 것을 규탄, 한국도 그에 대응, 예상되는 사태에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삼 의원 등 야당측은 한·일 관계를 비롯해서 이 사건이 우리의 대외관계에서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한국 측 판단에 구애됨이 없이 이 사건을 주권침해로 단정, 그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경우 어떻게 대응 할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이번 사건으로, 한·일 관계에 종전에 없던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사건으로 한·일 관계에 균열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일본 정부가 일부의 일본 국내 세론과는 관계없이 대한 기본자세가 변치 않고 있고, 또 변치 않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사태악화는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