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의 외교관 출두 요청은 주권침해

국회는 22일 본회의서 김종필 총리·신직수 법무·김현옥 내무·윤주영 문공장관 및 윤석헌 외무차관 등 정부관계 각료를 출석시킨 가운데 3일간으로 예정된「김대중씨 사건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시작했다. 질문은 유정·공화 신민당 순서로 진행되게 돼 첫 질문에는 유정회의 김용성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질문에서 이 사건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미묘한 한·일 관계를 중점 질문했다. 김 의원은 일본당국의 김대중씨 재 도일 요청이나 외교관 출두요청은 주권 침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일본에 공식으로 항의한 일이 있는가를 물었다. <질문·답변 요지 2면에>
김 의원은 일본의 일부에서 경협 중단 등 얘기가 나오고「유엔」에서 독자적 행동론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대책을 물었다.
그는『김대중씨의 해외활동 내용으로 보아 이 사건은 정치적 확신범으로 본다』고 주장하고 범인체포를 위해 일본에 수사관을 파견할 것인가를 물었다.
그는 김씨가 일본에서 반정부활동을 하는 것을 일본정부가 허용하면서 신변보호를 허술히 해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했다고 주장, 이를 일본정부에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답변에서『일본의 일부 언론이나 정치인들은 결론을 미리 내리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고『자칫하면 민족감정을 유발시킬 우려가 많기 때문에 수사결과를 발표치 않고 냉정을 유지했으며, 일본의 보도에 대한 대응보도를 못한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북한에서 김대중씨 사건을 계기로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김일성이 외국기자들에게 김대중씨를 찬양하는 등 우리를 비방하고 있는 것을 정부로서는 관심 있게 지켜본다고 말했다.
윤 문공장관은『일본언론이 정확치도 않은 보도를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정치체제·정부 그리고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적 보도를 하는데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말하고『정부는 일본언론에 정확성·균형성·객관성을 촉구, 주의를 환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일본언론이 앞으로도 계속 한일양국의 이해를 저해하고 정부비방등 선을 넘을 경우 대응조처를 강력히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신 법무장관은 수사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김씨 신변의 제2의 불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면회는 계속 금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