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상봉으로 새 관계 물꼬 터야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과 더불어 한반도 통일 기반 구축을 국정 기조로 제시했다. “통일은 대박”이라면서 구체적 조치로 북핵 해결 등 한반도 평화정착,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와 민간 교류 확대를 통한 남북 동질성 회복,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을 내놓았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방법과 목표를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새 남북관계의 첫 단추로 설(31일)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한 데 대한 대응의 성격이 강하다. 대통령이 직접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한 무게는 적잖다. 정부가 대통령 회견 5시간 만에 북측에 관련 실무접촉을 제의한 데서 이를 읽을 수 있다. 향후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남북관계의 향배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산가족 상봉은 당초 지난해 9월 금강산에서 열기로 남북 간에 합의됐다가 행사 나흘 전 북한의 일방적 연기로 무산된 바 있다.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주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도적 과제다.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2만9000여 명이다(지난해 11월 말 기준). 이 가운데 5만7000여 명은 사망했다. 나머지 생존자도 70세 이상이 80%다. 그런데도 이산가족 상봉은 2010년 추석 이래 재개되지 못했다. 남북 간 정치적 대립으로 상봉 행사가 무산되면서 이산가족이 느꼈을 분노와 실망은 헤아리기가 어렵지 않다.

박 대통령이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면서 ‘첫 단추’라는 표현을 쓴 것도 주목거리다. 북한이 호응해 신뢰가 쌓이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회견에서 비록 원론적인 수준이지만 “북한 지도자와 언제든 만날 수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런 만큼 이산가족 상봉 성사는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후 남한이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 경협과 교류 사업을 전면 중단한 5·24 조치의 완화나 해제 계기도 될 수 있다. 5·24 조치의 완화나 해제 없이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이나 새 틀 짜기는 어렵다.

　이산가족 상봉은 순수한 인도적 문제지만 남북관계 개선과 긴장완화의 돌파구가 되기도 했다. 북한의 조건 없는 호응을 촉구한다. 정부도 상봉 행사 제안 날짜가 촉박한 만큼 필요한 지원을 해줄 용의가 있다는 점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산가족 상봉으로 남북관계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