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의 파한 계획 현재로는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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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박동순 특파원】「다나까」(전중) 일본 법무상은 16일 김대중씨 사건에 대해 ①사건의 전모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김씨에 관한 것은 어느 정도 자료가 갖추어진 다음에 사정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사관을 한국에 파견할 생각은 없다.
②김씨가 일본입국을 신청한다면 한국 측 사정도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명확히 말할 수가 없다.
③『주권 침범』문제가 크게 거론되고 있으나 이 문제 역시 범인들이 수사기관에 소속하는가 혹은 단순한 개인들의 집단인가가 밝혀질 때까지는 속단할 수 없는 문제이다.
④한일간의 범인 인도조약은 체결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범인이 한국에서 체포됐을 경우에는 한일간의 협의에 의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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