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혜적 협상에 성과

제5차 한미상공장관 회의는 ①한미간의 무역 확대 및 균형 문제 ②한국의 중화학공업에 대한 미측 투자참여 문제 ③미국 금수 조치에 대한 재검토 문제 등을 논의한 끝에 상호 문제 해결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하고 끝났다.
특히 이번 회의는 닉슨·쇼크가 일어난 직후 그 영향이 한국경제에 적지 않게 미친 가운데 열려 종전의 의제와는 내용을 달리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그리고 미 측이 한국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원자재 장기확보를 이해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큰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회의의 합의 사항에 따라 미 측이 앞으로 대한 경협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줄 것인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
제5차 회의에서 미 측이 금수 조치의 배경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한국 측의 이해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은 세계 경제를 리드하는 경제대국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다.
또 한국 측이 미국의 금수 조치를 신랄히 비난하지 않고 『전통적인 우의』만을 강조했던 것도 지나친 경제외교사령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71년 섬유류 수출 규제를 들고나올 때도 미국의 주공격 대상은 일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대만·홍콩 같은 개발도상국을 한데 묶어 희생을 강요한 사실이 있다.
미국의 금수조치는 미국 덴트 상무장관이 말한 대로 미국내의 수요증가에도 일인이 있지만 동서 접근에 따른 대 공산권 교역, EC(구조공동체), 일본과의 경제외교 우위 선점이라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피해를 일체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섬유문제와 함께 단단히 따지고 넘어갈 일이었다.
선진국들은 GNP의 1%원조, 대 개발도상국 특혜관세 실시 등 남북문제 해결에 관심을 보이는 태도를 표면상으로만 강조하고 있을 뿐, 『원조보다는 무역』을 원하는 개발도상국의 요청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미상공 회의를 계기로 다각적인 경제외교 전개가 절실할 것 같다.<현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