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잉농물 구매 인증 10월까지 보류|미 농무성 시사-금수 대상엔 포함 안될 듯

【워싱턴 김영희 특파원】미국 정부는 잉농물 차관 협정에 의해 제공되는 농산물의 구매 승인을 오는 10월까지 연기시킬 것을 고려 중에 있다고 한 농무성 관리가 시사했다. 미 잉농물 차관 협정은 연간 제공액을 협정한 후 실제 구매할 때마다 미 정부로부터 구매 승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농무성 관리는 이 구매 승인 연기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으며 절차상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러한 구매 승인서 발급의 연기는 미국의 농산물 수출 제한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관리는 잉농물 협정에 의해 제공되는 농산물이 종국에 가서 수출 제한 대상으로 포함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한 고위 관리도 미 잉농물 차관 협정은 정부간 약정이므로 수출 금지되는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 농무성은 추계 농산물 생산 전망을 근거로 전면적인 수급 계획을 작성 중에 있는데 이 수급 계획에 따라 구매 승인서의 발급 시기 및 수출 제한 범위가 결정 될 것이다.
미국 정부의 잉농물 구매 승인서 발급 연기는 한국의 농산물 수급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은 73년 미 잉농물 협정에 의해 금년 중에 미국으로부터 소맥 60만t·옥수수 20만t· 원면 17만5천표·현미 14만t을 도입키로 되어 있는데 이중 구매 승인서가 발급된 것은 소맥18만t·옥수수 6만7천t, 원면 2만5천표에 불과, 소맥 42만t·옥수수 13만3천t, 현미 14만t 등의 구매가 문제되고 있다.
14일 경제 기획원 관계자는 잉농물 구매 승인서 발급 연기를 이미 비공식적으로 통고 받았다고 밝히고 한국 정부로서는 특히 소맥·옥수수 등의 수급 사정을 들어 이의 구매 승인을 조속히 내주도록 「워싱턴」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매 승인서의 발급이 늦어지는 경우에 대비해서 정부 보유불에 의한 원면 5만표의 구입 등 사전 대책을 준비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