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 관리 기금 70%를 잠식|수입 곡물 값 상승 등으로 383억원이나

양곡 관리 기금이 수입 양곡 가격 인상 및 정부의 종합 물가 대책 등으로 올 한해 동안 기금 조성 총액의 약 70%인 3백83억원이나 잠식 될 것이 불가피 해짐으로써 기금 보전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14일 농수산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양곡 관리 기금 손익 및 기금 수급』에 의하면 지난 70년 예산 2백54억원, 차관 양곡대 3백억원 등 총 규모 5백54억원으로 설치된 양곡 관리 기금이 그 동안의 이중 맥가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값싼 도입 외곡 판매 대전 등으로 작년까지는 불과 50억원이 잠식됐으나 올해 들어서는 국제 쌀값이 작년보다 배나 올랐는데다 밀가루 및 밀쌀 제조 업체에까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올 한해 동안만 3백83억원이나 잠식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양곡 관리 기금은 1백21억원으로 줄어 새로운 기금보전이 없는 한 이중 맥가제를 비롯 전면적인 양곡 가격 지지 정책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농수산부가 분석한 기금 잠식 요인은 ①이중 맥가제 실시로 96억원 ②확정된 밀가루 보조1백7억원 및 9월 이후 연말까지의 보조 예상액 1백16억원 등 밀가루 보조로 2백23억원 ③쌀 부문에서 32억원 ④밀쌀 부문에서 6억원 ⑤기타 양곡 26억원, 도합 3백83억원으로 돼 있다. 한편 농수산부는 이 같은 기금 잠식에 따라 작년 (5백억원) 에 이어 올해도 한은에서 5백억원을 차입,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