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학자금 조달 채권발행

정부는 중화학공업에 필요한 내자조달을 위하여 중화학 채권(가칭)을 발행하는 한편 산은의 기능을 대폭강화, 중화학지원의 중추기관으로 삼을 계획이다. 정부는 중화학공업에 필요한 내자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국내 저축률을 현 15%선에서 30%선으로 배가시켜야 한다고 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 및 금융체제의 대폭적인 개혁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내자조달 방향은 ①한은 채권 등 「인플레」적 방법을 쓰지 않는다. ②사유재산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기본 전제아래 특별법의 제정에 의한 가용재원의 체계적인 동원 및 집행을 골격으로 하고있다.
구체적으로는 현 산은을 중화학공업지원의 중추기관으로 개편하여 자금의 조달 및 집행을 전담하고 투융자 자금 및 각종기금의 여유자금을 중화학공업 지원과 「링크」시킨다는 것이다.
산은은 자금조달을 위하여 정부보증의 중화학채권 발항할 계획인데 이의 소화는 은행 및 보험단 인수와 일반매각을 겸할 것이라 한다.
중화학채권의 일반매각은 현 국민저축 조합법 등과 대체, 일부 강제소화 하되 금리는 1년 짜리 정기예금과 같은 수준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 산은은 중화학채권을 은행 및 보험단에 인수시켜 은행 등의 여유자금을 중화학사업과 「링크」시킬 계획이다.
산은은 조달된 자금은 현 설비금융(연12%)과 같은 우대금융으로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예정인데 자금조달 「코스트」와 우대금리 사이의 이차보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는 채권발항에 의한 자금조달과 아울러 정부재정자금 및 재정차관판매대전을 체계적으로 중화학공업 지원과 「링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한다.
정부는 중화학지원방안은 아직 개발당국간의 협의단계에 있는데 일부에선 정부 예산에 「중화학 특계」를 신설하자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