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의 핵 전력

미국시사지 「유·에스·뉴스·앤드·월드·리포트」지는 5월28일자 호의 『중공 핵 강국으로 성장, 북경의 「미사일」 전력강화』란 제목하의 기사에서 중공이 보유하고 있는 핵「미사일」을 분석, 『2∼3년 안에 발사되는 「미사일」은 6천9백「마일」 사정거리의 3「메가톤」급 탄두의 장비가 가능한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하고, 중공의 「미사일」은 76년쯤에는 『실질적으로 미 대륙의 모든 주요목표를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기에 충분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소보다 훨씬 뒤늦게 1964년부터 핵 국가로 등장한 중공은 핵 및 그 운반수단으로서의 「미사일」의 개발과 생산에 있어서 적지 않은 발전을 이룩했다. 중공의 핵탄두 「미사일」은 일본 동경을 파괴하고, 소련 「우랄」지역 공업중심부를 완파하며 「인도네시아」수도 「자카르타」를 지도상에서 말살할 수 있을 정도로 강화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2∼3년 내지 3∼4년 안으로 중공이 그 주변에 자리잡고 있는 국가는 물론 「유라시아」나 태평양건너 미국본토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핵탄두 「미사일」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중공의 핵 「미사일」개발에 있어서의 발전은 국제권력정치 구조의 근본적인 변경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평화를 협상하는 70년대 세계는 5강이 지배하는 시대라 하지만, 군사적인 이에서는 미·소 두개의 초강대국의 지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은 부인 못한다. 그리고 이 군사적인 지배는 핵「미사일」의 질과 양에 있어서 미·소가 중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는 조건하에서만 지속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공이 핵「미사일」보유에 있어서 미·소와 균형을 이루게 되면, 세계는 군사적인 이에서 2강 대신 3강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미국은 작년 초에 벌써 이점을 예상하고 중공을 세계를 지배하는 핵「미사일·클럽」에 끌어들여 국제권력 정치상 거기에 상당하는 대접을 하고자 했다.
그러나 중공과 험악한 적대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소련은 중공이 군사 3강의 하나로서 미·소에 비견할 수 있는 국내정치상 지위나 발언권을 갖는 것을 지금까지 거절해 왔다. 핵「미사일」의 개발 및 보유분야에 있어서의 중공의 미·소 양국에 대한 급속한 추적은, 소련이 바라든 안 바라든 중공으로 하여금 미·소와 맞먹는 군사대국으로 끌어올릴 것이요, 세계에 대한 3강의 군사적 지배를 불가피하게 할 것이다.
중공의 핵「미사일」전력은 중·소 관계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게 할 것이다. 소련의 대 중공 고압정책은 핵 전력의 불균형을 전제로 지속해 왔다. 때문에 이 전제가 무너지면 소련은 새로운 차원에서 대 중공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미·소의 핵 전력의 균형이 결국 미·소간에 평화공존 관계를 설정시키고 유지케 한 것처럼 소·중공의 핵 전력상 균형도 결국은 양국간의 평화공존을 불가피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중공이 평화공존 관계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치상 무슨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이요, 구원을 씻기 위해 소련은 중공에 대해서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 같다.
중공 핵 전력은 지금에 있어서도 「아시아」제국을 위협하고 있다. 여기 미국이, 그 「닉슨·독트린」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동맹국에 대해서 계속 핵산을 받아주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있다. 3대 핵국의 팽팽한 세력균형으로 간신히 조화를 이루고 있는 한반도로 말하면, 핵 전력상의 세력균형이 3대국의 평화공존을 부채질하는 한, 분단현상 동결의 선에서 남북관계의 민족자결 조건을 더욱 성숙시킬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