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군원 철폐방안 채택 미상원외교위

【워싱턴=김영희 특파원】미 상원외교위원회는 22일「닉슨」행정부가 요청한 1974회계 년도 대한 무상 군원액 2억3천8백만「달러」를 1억1천9백만「달러」로 삭감했다.
이는 지난 4월3일 「풀브라이트」법안에서 제외된 1억1천만「달러」보다 9백만「달러」가 증가된 것이나 「닉슨」의 당초 요구액에 비하면 50%나 대폭 삭감된 것이다.
상원외교위는 군원 법안에 대한 축조심의 마지막날 「닉슨」의 군원요구 총액 13억「달러」를 7억4천만「달러」로 삭감했다.
무상군원은 6억5천2백만「달러」에서 4억2천만「달러」로, 또 군사 차관은 7억6천만「달러」에서 2억「달러」로 각각 삭감되었다.
외교위는 또 백악관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4년동안 점차적인 계획아래 모든 군원계획 업무를 국방성에서 국무성으로 이관시키는 문제도 표결했다.
외교위는 또 월남 및 「라오스」에 대한 군원은 「파리」협정 규정이행에 필요한 규모로 제한시켰다.
외교위 토론에서 「풀브라이트」위원장은 『대부분이 독재국가인 우방에 대량의 군원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풀브라이트」위원회가 작성한 법안은 또 다음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①무상군원은 앞으로 4년 안에 점차적으로 철폐하며 군사차관은 5년 안에 점차적으로 철폐한다 ②미군사고문단은 4년 안에 점차적으로 철폐한다 ③타국 경찰에 대한 지원을 국방성에서 국무성으로 이관한다 ④독재정권을 지원함으로써 타국내정에 간섭한다는 비난을 받아온 우방경찰 훈련계획을 중단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