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기업공개 권장

기업공개를 촉진시킴으로써 금융방식을 다양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동시에 기업의 사회성을 높인다는 정부방침은 민간기업측의 적극적인 호응을 아직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자본시장 육성법과 수차에 걸친 금리인하에 힘입어 증권시장은 이제 제법 활기를 띠고 있으며 주식공모나 상장이 예상외의 성과를 거두고 있어 기업공개를 위한 시장조건은 매우 좋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함으로써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금융기관 대출에 계속 의존하려는 타성을 업계가 버리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기업공개에 따른 이른바 경영상의 불편을 인정하는 바이지만 이 문제도 법개정으로 해결되었으므로, 군소주주 문제 때문에 공개를 기피할 수는 없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공개를 지연시키는 이유는 딴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실질이윤율이 높아서 공개를 꺼리거나 아니면 비경제적 수단으로 축적을 시도하는데 있어 비공개가 편리하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어느 경우나 바람직한 경향은 아니라 하겠으나 그렇다고 무리하게 공개를 강요하는 것은 체제의 안정성이라는 각도에서 평가할 때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기업공개를 유도하는데 있어 강제수단 보다는 간접적인 수단을 원용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때문에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기업공개를 권장토록 한 것은 현명한 조치라고 본다.
솔직이 말하여 금융기관 의존율이 높은 기업재무 구조를 전제로 하고 금융기관이 기업을 공개하라고 권유할 때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기업은 이 나라에 없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은 아니다. 그러므로 기업공개를 위한 금융기관의 권고를 오히려 방해하는 세력만 없다면 기업공개를 추진하는데 아무런 애로가 없다는 것이며 이점 당국은 깊이 인식해서 공개작업의 「포인트」를 잡아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을 통해서 기업공개 작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면 여신정책의 방향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예컨대 금융자금 의존율이 일정수준 이상에 이른 기업에 대해서는 주식양도 담보조건이나 공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추가여신을 억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마찬가지로 고정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이 일정 수준이하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전환사채를 발행케 해서 일단 이를 금융기관이 인수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다시 자본시장에 방출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방법을 원용하게 되면 기업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필요한 자금을 즉각 조달하는 이점이 있는 대신 금융기관은 이를 자본시장에 소화시킴으로써 대금회전율을 높이는 득이 있다. 따라서 고의적인 방법으로 한두 기업체에 대한 기업공개를 금융기관이 권고할 것이 아니라, 금융운영방식과 기업공개정책을 결합시켜 공개를 추진한다면 단시일 내에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이른바 부실기업의 주식을 금융기관이 인수함으로써 부실기업가의 편리한 탈출을 조장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