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의 행정 규제 강화, 안정 기조 해칠 우려

전경련은 14일 물가 상승률을 3%선으로 억제하겠다는 당국의 정책 목표는 내외 여건 변동으로 시련을 겪고 있으며 이의 수습책으로 행정 규제 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자율적 경제 기반 구축 및 안정 기조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4일 전경련은『물가 구조의 변동 요인과 안정화 조건』에서 물가 3% 목표를 설정할 당시에는 환율의 4백대1 고정, 공공 요금의 인상 억제, 적정 곡 가의 견지 및 재정 규모의 적정화, 금리 인하 등 기본 전제로 했으니 당초 예상하지 않았던 해외 원자재 가격 상승, 국제 통화 동요, 유동성 증가, 고금리에 따른 기업 금융 부담 증가 등 여건이 크게 바뀌었다고 지적 했다,
이 보고서는 또 물가 3%선은 물가의 상승 한도를 곡물 연 9%, 공산품 가격 연 2·4%의 상승 여유를 갖고 있는 것이나 환율의 안정, 공공요금 및 연료 가격 안정을 전제로 한 것이며 조세 부담 가중(72년 13·8%에서 76년 초·5%), 수입 물자 가격 상승(40∼70%), 고도 성장에 따른 유동성 증가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공산품 가격 상승 여유는 없던가 하락해야 할 입장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