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계약 증산 제

지금까지 청부는 쌀의 자급 자족을. 최대 과제로 내세워 왔다. 그러나 실지로는 자급의 기본 요건인 증산보다는 오히려 차선책인 쌀 소비 절약만 강조한 감이 없지 않았다.
쌀 생산성은 지난 69년의 2천8백40만 섬을「피크」로 70년 2천7백40만 섬, 71년 2천7백76만 섬, 그리고 작년에는 2천7백48만 섬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의 자급률은 85%선에서 작년에는 92%로 오히려 크게 높아진 역설적인 현상을 나타냈다.
이렇듯 쌀 생산실적이 부진한 것은 무엇보다 종자 개량·비 배 관리 등의 미흡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농민의 증산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유인 조성에 너무나 인색했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증산 유인책으로서 정부가 지금까지 실시해 온 것은 고미가 정책이다. 그러나 지난 69년부터 처음으로 실시해 온 이 고미가 정책도 불과 실시 4년만에 약간 후퇴, 작년에는 15%인상에 그쳤을 뿐이다. 올해는 정부의 재정 사정과 종합 물가 대책 등을 마련, 현 단계에서는 계속 유지 여부를 명백히 전망할 수 없다.
따라서 이같은 여건 하에서 이번 쌀 계약 증산 제도 및 다수 종 농가 시상 제도의 도입은 농민의 증산 의욕 고취를 위해 시의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 이번에 정부가 선정한 계약 증산 대상 24개 부락은 모두 10정보 이상의 집단적인 수도 재배, 지대이다. 증산 시책에 대한 호응 도가 높은 모범 새마을 부락 또는 쌀 대단위 증산 단지 및 집단 재배 단지이기 때문에 일단 충분한 효과를 거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체 농민의 증산 의욕을 고취시킨다는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상 부락 수를 좀더 확대하고 또 열등 부락도 포함시켜 영농 기술을 널리 보급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한 다수확 농가 시상 제도는 시상 기준이 비현실적으로 너무 높아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단수 6백kg은 작년의 평균, 단수 3백29kg의 거의 배에 가까운 것이다. 일부 통일벼 재배 성공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단수 6백kg을 기록한 예가 없다. 따라서 신고 마감 5월말까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시상기준을 다소 낮출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이번 두 가지 수인 책이 지금까지 실시해 운 고미가 정책을 대신하는 시책이 돼서는 안 된다. 고미가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간은 계속 돼야 한다는 사실은 일본의 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고미가 정책은 쌀 자급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번에 마련된 두 가지 제도와 함께 적어도 앞으로 5, 6년은 더 지속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