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려되는 장관의 분규 개입

한 노조원의 분신사태로 야기된 두산중공업 분규가 두 달여 만에 타결됐다. 올 봄 노사대결에 뇌관이 일단 제거된 점에서 큰 다행이다.

그러나 이번 대결로 노사가 무엇을 얻었는가는 의문이다. 오히려 나빠진 회사의 경영상황을 보면 박용성 두산그룹회장의 "승자는 없고 노사 양측이 다 패자"라는 말이 더 와닿는 현실이다.

이번 사태해결 방식은 향후 노사분규 처리와 관련해 많은 숙제를 남겼다. 정부가, 그것도 노동부장관이 직접 노사현장에 개입해야 하는가,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다시 훼손되고 손배소.가압류 문제도 이처럼 양보해도 괜찮은가 하는 의문들이다.

노동부장관의 개별 사업장 개입은 한마디로 적절치 않다. 이처럼 일일이 분규에 뛰어들다가는 노사 자체의 해결노력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선례가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재라지만 그 결과는 사측의 일방적 양보로 끝났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두산 측은 또한 파업기간 중 무단결근 처리된 임금 50%를 지급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노조원 개인의 가압류도 해제키로 했다. 그동안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분규 현장에서 고수와 후퇴의 줄다리기를 계속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후퇴함으로써 다가올 임금.단체협상에 같은 요구가 되풀이될 분란의 소지를 부른 셈이다. 가압류 사안도 개인에 대한 가압류가 가혹하게 행사돼온 점이 있다면 이렇게 선별적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정부에 의존해 사태해결을 하려는 노동계의 자세도 문제다. 노동계에는 새 정부의 친노(親勞) 분위기가 힘이 될지 모르나 이런 방식이 언제까지 노조에 득이 될지 의문이다.

우리의 강성노조 문제가 외국인의 투자를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를 업고 협상에서 노쪽이 승리할지 모르나 결국은 경제쇠퇴로 인한 공멸의 길을 걸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현안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성숙한 노사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특히 정부는 개별사업장의 노사개입보다 큰 틀의 노사 안정책 마련에 그 역할이 있음을 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