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 절약 심의 5년간 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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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소속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는 매년 하도록 돼 있는 '연차별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심의를 199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5년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설교통부는 산하 '국민주택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2001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시행한 뒤 형식적으로 사후심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부실운영 사례는 감사원이 12일 발표한 '5백17개 정부위원회 운영실태'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결과 전체 정부위원회의 18.8%에 해당하는 97개 위원회가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장.차관급 고위직 위주로 구성돼 부실 운영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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