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외정책 한국조항 요지

한국휴전이래 미국의 주요 대한 외교목표는 전쟁의 재발을 막는데 있었다. 북한이 오산할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미국은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한편 강력한 자주국방력을 육성하는 데 협력해왔다.
한국정부는 지속적인 미국의 지원을 자신감의 바탕으로 삼고 71년 중순 남북한 적십자회담을 제의했으며 72년에는 남북한 고위층간의 접촉을 통해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남북간에 조절위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남북한간에는 단계적인 접촉을 통해 쌍방간에 교류를 개선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력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미군철수와 북한 측 주도에 의한 통일이라는 그들의 기본목표가 수정되었다는 징후는 별로 없다.
미국의 대한 군·경 원조는 북한에 대해 군사적 모험이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설득시키는데 기여하는 한편 한국으로 하여금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도록 자극했던 바 미국은 이 지원을 계속할 의도이다.
박 대통령은 개정된 헌법에 의해 지난 12월 6년 임기의 대통령직에 당선되었다. 개정헌법은 사실상 권력을 대통령에게 집중시켜놓았다. 계엄령은 국민투표 실시 후 해제되었다. 박 대통령이 한국민주주의의 유신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한 이상의 변화는 국내문제로서 한국 국민의 책임인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는 한반도의 안보상황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또 한국국민에 대한 미국의 긴밀한 유대와 배려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관심을 갖고있다.
72년에 이룩한 GNP 상의 7% 성장은, 그 이전에 비해 위축된 것이기는 하지만 감명적이다. 물가 통제, 대미 섬유류 수출 억제, 환율 인상, 국내 여신구조의 변경, 높은 실업률 및 국내정치 변혁 등이 원인이 된 불안정이 이상의 저조를 가져온 요인이었다.
그러나 국내경제는 다시 회복되고있다. 한·미 교역관계도 계속 증대되고 있다. 또 지난해에 어로 및 원자력 평화이용에 관한 한·미 협정이 체결되었다. 양국간의 통상관계는 앞으로 중요한 관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