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강제 시사

정부는 민간기업에 대해 앞으로 미국·일본 등 지역의 대단위 기업과의 합작투자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권장하고 대규모 합작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 같은 사실은 19일 하오 태완선 경제기획원장관·남 재무장관·이 상공장관 등 경제3부 장관과 김종대 대한상의 부회장·김용완 전경련회장·이활 무역협회회장·김봉재 중소기업협조 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협의되었는데 태완선 경제기획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추진에 있어 중소기업「레벨」을 지양, 대기업을 합작선으로 유치하도록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정부방침은 외자도입법 개정에 따른 외국인 투자조정이 있은 이후 처음으로 업계에 제시된 것이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 남 재무부장관은 기업공개촉진법 제정 이후 아직도 업계가 기업공개에 비협조적인 점을 지적, 앞으로 법에 의해서 강제성을 띤 조치를 취할 뜻을 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제4단체장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세무공무원의 재량권 축소문제를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