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차관 도입을 촉진

정부는 공공차관도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공공차관에 관한 기본법(공공차관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는 외에 민간 상업차관도입운영에 있어서는 사업전망, 내자동원 능력 등을 감안, 적격업체에 대해서는 신축성을 두어 차관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19일 관계 소식통은 공공차관에 관한 기본법제정은 공공차관도입이 국회동의를 받아야하고 협정발효에 대한 이행절차 다기화 등으로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는 것을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마련 될 것이며 상업차관도입은 능력 있는 업체에 중점적으로 인가하는 방향으로 현행외자도입법이 정비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상업차관도입은 과거에 외자획득(수출 및 무역 외 타입)규모가 적어 차관부담이 항상 문제돼 왔고 업체별로도 내수시장중심(수입대체산업)으로 인가되었기 때문에 상환능력이 말썽을 일으켜왔으나 앞으로는 수출의 획기적 증가시책으로 외자획득규모가 급진적으로 늘어날 전망인데다 국내외시장을 상대로 기업이 운영될 전망 등을 감안, 능력 있는 업체중심으로 차관도입이 대규모로 인가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차관도입 촉진정책은 고도성장과 수출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확대정책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향으로 외자도입법이 정비되면 환율의 장기안정 등을 전제로 상업차관 도입도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72년 중에는 민간투자활동의 침체로 상업차관도입(확정베이스)이 2억5천2백만불에 불과, 71년 실적보다 27·5%가 줄었고 IMF(국제통화기금)와 약정한 상업차관한도4억2천5백만불에 31·4%(l억7천3백만 불)의 여유를 남길 정도로 부진했었다. 이와 반대로 공공차관도입은 5억9천만불이 확정되어 7l년보다 47·8%의 증가를 보여 외자도입이 공공차관주도로 전환되는 추세를 보였고 앞으로도 공공차관은 매년5억불 정도의 도입이 예정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차관중심으로 외자도입체제가 전환되긴 했으나 그중 약 50%가 농업개발 투자 소요 분이고 여기에 포항 종합제철 등 정책사업이 포함돼 있어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한 공업화전반에 걸친 외자는 앞으로 계속해서 상업차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