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13명이나 늘리려는 국회사무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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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국회 사무처가 4급 이상 고위직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벌어졌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원을 33명 늘리는 직제 일부 개정 규칙안을 심사했다.

 개정 규칙안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내년에 1개 과를 신설하고 2~5급 16명, 6급 이하 5명 등 총 21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국회도서관 역시 국회기록보존소장 1명을 비롯해 6명을 늘릴 계획이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는 각각 3명씩 6명을 더 뽑는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증원 대상에 고위직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원 증가에는 필연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데, 사무처의 경우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하는 8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증원 계획은 국회 청소노동자 정규직화 문제와도 맞물려졌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약자인 청소용역자는 돌보지 않고 자신들의 자리만 늘린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는 직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했다. 운영위는 12일 다시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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