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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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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 5개년 계획을 통해 고도성장의 결실 중 가장 눈에 돋보이는 것은 수출성장이다. 올해 목표수출 17억5천만불은 61년의 실적보다 11년 동안에 꼭 40배가 넘는 엄청난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의 양적인 성장은 질적 변화를 수반했으며 시장의 다변화는 물론 수입국의 정책과 환경변혁까지 몰고 왔다. 세계곳곳에서 「메이드·인·코리아」의 성가가 높은 것은 「수출한국」을 입증하는 것. 자립경제를 겨냥하는 우리수출의 오늘과 내일을 풀어보면-.
제1차 5개년 계획이 착수되기 전해인 61년 중에 수출실적은 불과 4천2백90만1천 달러로 근년의 1개월 실적에도 미달되는 형편이었다.
이토록 미약한 수출체제가 전기를 맞은 것은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는 가운데 「수출입국」이라는 정책목표를 뚜렷이 한 62년부터였다.
62년 첫해에 수출액이 5천6백70만2천 달러로 전년대비 32%의 증가율을 마크한 후 제1차 5개년 계획기간 중의 수출실적은 연평균 43%의 고도성장을 지속했다.
이어 제2차 계획기간의 초년도인 67년에는 3억5천8백59만2천 달러로 전년보다 40.2%의 증가를 나타냈고 71년 계획기간이 종료하자 39.8%의 연평균 신장률을 나타냈다.
금년의 수출목표는 17억5천만 달러이나 지난 18일 현재 목표의 74.5%인 13억3백29만7천 달러를 기록,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10억 달러 대를 향한 분수령은 70년이었다.
당시 10억 달러의 목표를 선정한 정부는 『이 목표를 달성하느냐는 여부가 한국의 수출을 운명지어 줄 것이다』 (이락선 상공부장관) 라고 판단, 국내 수출의 저력을 점쳐 보았었다.
이 해의 실적은 3백80만5천 달러를 초과한 청신호-. 이에 힘을 얻은 정부는 71년 13억5천만 달러의 목표 돌파, 그리고 올해에는 20억 달러 선을 넘어서는 발판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이 동안 한국의 수출구조는 크나 큰 변혁을 수반했다. 62년 초 수출상품 수 33개 품목이 72년에는 9백94개로 69개국의 수출대상국이 1백10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상품류별 수출동향도 62년 전체 수출상품 중 식료품 및 산 동물 40%, 비식용원재료 38.6%로 이들 부류에 속하는 상품이 78.6%를 차지했으나 71년에는 공업제품이 78.5%를 점하여 상품구성의 고도화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공산품 수출비중이 무거워지고 있다고 해도 71년까지는 섬유제품·합판·가발 등 경공업제품이 주요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것이 사실이었다.
제3차 5개년 계획이 중화학공업육성에 역점이 주어짐에 따라 금년부터는 중화학제품의 수출신장이 시작되고 있다.
9월말 현재 철강재 수출실적은 7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3백%가 늘어났는가 하면 화학비료는 1천1백만 달러로 3백90%가 증가했다.
한국의 수출은 경제개발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뜻을 지니고 있다.
60년도 국민경제성장의 대수출 의존도가 1.41%에 불과했던 것이 69년에는 11.59%로 크게 증가하여 일본의 9.23%(68년도)를 능가했다는 것은 수출이 경제성장의 견인차역할을 담당했다는 뜻.
이처럼 60년대에 들어와서, 2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수출증대에 의한 경제자립화 정책이 꾸준히 추구되어온 결과, 국내산업구조는 1차 산업중심(60년도 총생산량에 대한 1차 산업부문의 비중 42.8%)에서 70년에는 27.7%로 저하되었으며 수출산업의 가동호조로 고용기회도 늘어나 전체산업의 고용규모는 62년의 7백83만7천명에서 70년에는 9백57만4천명으로 불어났다.
그렇다고 한국수출이 순조로운 신장을 계속할 만큼 수출시장환경이 호조건이었던 것만은 아니다.
세계의 무역정책이 보호무역주의 경향으로 흐르고 있고 따라서 각종 수입제한조치가 강구되고 있는 현실은 한국수출신장을 저해하는 암초가 되고 있다.
작년에 미국이 섬유류 수입규제조치를 취한 것은 그 좋은 예.
정부와 섬유류 수출업계는 품질고급화로 가격을 평균 15%씩 올려 받아 절대액수의 피해를 「커버」하고 시장을 다변화함으로써 난관을 극복했지만 앞으로 구주시장이 또 제약을 가해 올 경우 그 영향이 지대할 것은 두말할 것 없다.
이들 문제는 수출산업의 고도 및 다양화와 수출시장의 다변화 등 「국력의 총화」를 보람있게 밀고 나가는 데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현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