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구조 개편·기술 혁신 품질 향상·수요 개발 역점-상공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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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정부지원으로 민간 주도형의 기계공업을 육성한다는 기본방향 아래 기계공업 진흥방안을 세워 3차5개년 기간 중 이를 강력히 밀고 나가기로 했다.
상공부가 마련한 기계공업 육성 방안에 의하면 ①생산구조 개편 ②기술혁신과 품질향상 ③수요개발 등에 역점을 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생산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시설 기준을 제정, 기존 업체도 재정비하고 ▲합병 등을 통한 규모의 적정화를 목표로 생산 기반의 확충과 시설 투자의 합리화를 도모하며 ▲금형, 공작 기계 등 비 수익성 기초 분야를 중점 육성하고 ▲비 문화 및 계열화를 유도하는 것과 함께 업종별, 기종별 「모델·플랜트」를 선정키로 하고 있다.
또한 기술 혁신과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기술 요원 양성 및 자격 검정제 실시, 연구 개발 기금의 조성 지원과 주요 기계류의 표준 규격화 및 시험 검사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수요 수발 책으로는 현행 1백5일인 수출 금융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등 수출 진흥 방안과 국산 가능 기계류의 도입 억제 등 내수 확대 방안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기계공업 진홍 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공부는 현행 세제상 1천1백68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기계류를 6천9백67개로 세분화하고 관세율 표에 표시 된 12종류를 32종목으로 확대 조정하면서 ①국산 가능 품목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것은 중과세 ②국산 불가능 및 원자재는 경과세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선토록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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