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물자교환

남북「러시」속에서 30일자 서울 발 외신 한 토막이 눈에 띈다. 김 외무와 AP기자와의 회견기사이다. 이 기사에 따르면『남-북 적 회담은 남-북간의 자유왕래·물자교환·자유통신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맹랑한 흥분과 허망한 환상보다는 이 기사 한 줄에서 더 깊은「리얼리티」를 느낄 수 있다.
우선 물자교환은 한반도 안에서의 내국통상에 관한 가능성을 암시한 것이다. 이미 이와 같은 내국통상은 동서독 사이에서 오래 전부터 계속되고 있다. 그들 양자의 통상관계는 다른 어느 분야에서도 볼 수 없을 만큼 질서정연하며 고정된 유대가 이루어져 왔다.
그 토대가 되는 것은 이른바 「베를린 협정에 따른「점령지역간의 통상협정」이다. 1951년 9월 20일에 체결되었다. 개별적인 세칙규정은 그간 현실의 변화에 적응하도록 여러 차례 개정된 바 있었다. 한가지 흥미 있는 것은 그 협정이 무기한이라는 사실이다. 어떤 형식으로든 이해가 밀착된 일맥의 유대는 맺어놓아야겠다는「게르만」민족의 끈질긴 의지가 여기서도 엿보인다.
이 협정은 당연히 상품거래·근무왕래·지불계정의 설정이 포함된다. 이들은 사소한 이기의 시비를 꾀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결국 양변의 공급과 수요가 균등하도록 청산규정을 만들어 놓았다. 어느 쪽이 더 많고, 적은 시비의 곡절을 사전에 조절해 버린 것이다. 또 관세며 ??송의 특혜를 상호 보위하고 있다.
지불계정은 쌍방의 지폐발행 은행을 거쳐 어음청산 방법으로 행하여진다. 가격의 기준은 서독의 시장가격에 맞추었다. 서독경제의 안정이 그만한「이니셔티브」를 준 셈이다. 지불단위도 역시 DM(드이치·마르크=서독 화폐 단위)으로 이루어진다. 현재의「스윙(swing)은 무려 4억 4천만 DM으로 확정되어 있다.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동독 측에선 서독이 중요한 통상상대이다. 총 대외 무역액의 40%를 차지한다. 그러나 서독의 대 동독 통상 액은 미미한 2%에 지나지 않는다. 11위의 통상상대이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연년이 그 규모가 10∼15%씩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상품의 구조는 주로 원자재, 특히 농업식품 반제품 등이다.
30일 밤 TV의 배한「르포」녹화를 보면 우선 북한주민의 의상에서 우리와는 상당한 감각의 차를 느낄 수 있다. 가령 이들이 우리와 같은 의상을 입고 있다면 그처럼 격 절감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우리도 그들의 상품 중 받아들일 만한 것이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남북의 물자교환은 단절된 동포간의 생활적 동질성을 현실적으로 이어주는데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