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규모

정부는 내년도 예산규모를 일단 6천9백80억 원 수준으로 예정하고 여당과 협의하고있다.
연간 물가 상승 율을 3%로 유지한다는 대 전제하에 편성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종래와 같은 재정 팽창 율을 허용할 수가 없어 긴축예산의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계속 증대하는 재정수요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억제 조정할 수 있을지 주목거리이다.
우선 당국은 기본적인 정책전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규모 팽창 율을 GNP성장률과 같은 수준인 7.8%로 잡고 있는데 이는 높이 평가할만한 자세이다. 그러므로 이처럼 재정 팽창 율을 대폭 낮추는 방침을 끝까지 유지하려면 추경 예산요인을 남겨놓지 않고 본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임을 우리는 우선 강조한다.
지난날의 관례로 본다면 본예산편성에 무리가 있으면 억제할 수 없는 세출수요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경으로 돌리고, 본예산을 적당히 편성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타성을 이번 예산안 편성에서는 반복하지 말기를 우리는 기대한다.
다음으로 각종 교부금 규모를 금년보다 절대치에서도 축소시키고 있는데 이는 중앙재정형편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지방재정이나 교육재정이라고 하여 경제팽창의 원칙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실정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보완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주어야 할 것임을 주목하기 바란다. 적절한 보완대책 없이 교부금을 줄이는 경우 지방재정이나 교육재정이 문란해질 것임은 결코 예측키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내국세수입을 금년도보다, 8.3% 증가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은 근래에 보기 드문 일이라 하겠다. 이는 GNP의 실질성장분만을 예정한다는 뜻으로 일단 받아들일 수 있는데 문제는 GNP성장 율을 어느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하는 점이다. 그 동안 총 투자율은 초년 도를 고비로 하여 연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처럼 계속 투자율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GNP가 8%수준이나 내년에도 성장할 수 있겠는지는 재삼 깊이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내년도의 외자도입규모를 크게 확대시켜 투자율을 제고시킨다는 정책이 예정되고 있다면 GNP 성장 율을 낙관적으로 예측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외투자율이 내년도에 급속히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할만한 자료가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계속되는 투자율 감퇴현상올 무시해서는 무거운 세 부담을 일으킬 여지가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에서 재정적자와 통화증발요인을 어느 수준으로 예정하고 있는지 주목하고싶다. 재정 측에서 적자와 통화증발요인을 크게 내포한다면 그만큼 금융에 주름살을 주기 때문이다.
오늘의 금융실정으로 보아 국내여신은 과거보다 월등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야할 상황이라 하겠으며, 때문에 재정 측의 적자가 적을수록 금융정 세와 부합됨을 유의하여 예탁 안을 편성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