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결함 커질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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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불경기로 인한 각종 요금의 인하와 주요 공산품 및 주류의 생산부진으로 올해 내국세 결함 폭이 정부가 당초 예상한 3백38억원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정부는 올해부터 내국세 조기징수를 없애기로 하고 올해 내국세 징수목표를 당초의 4천3백38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축소 조정했으나 ①최근 이발료·극장입장료·목욕료·여관비·택시요금 등의 인하에 따른 소득세·영업세·입장세·통행세 등의 감소 ②심화되고 있는 주요 공산품 출고부진(5월말 현재 전년 동기비 최고 50% 하락) 및 주류 소비 감소(5월말 현재 최고 27%)에 따른 물품세·주세 감소 ③직물류·의류·선풍기 등 계절상품의 「덤핑」에 의한 직물류세·물품세 등의 감소로 내국세 결함 폭은 3백38억원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감세요인은 정부가 내국세 징수목표를 4천억원으로 축소 조정한 후에 더욱 심하게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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