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미의 대한관계 기밀문서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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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10일 동양】미국무성은 20일 극동국가들에 대한 25년 전의 미 외교정책에 관한 비밀기록을 수록한 1천 1백 59「페이지」에 달하는 문서 『미 극동정책 제6권 미 외교관계 1947년』의 내용을 공표 했다.
이 문서의 2백 94「페이지」에 달하는『한국』편에서는 한국문제를 놓고 미·소문의 이해관계가 얼마나 심각하게 대립했던가, 그리고 왜 미국이 한국문제의 해결을 「유엔」에 호소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으며 이 결과 대한민국이 탄생4반세기에 이르는 한반도에 분할이 빚어졌는가를 보여주는 많은 자료들이 포함돼있다.
이들 자료 중에서 특히 당시 한반도가 직면했던 여러 난관의 예로서『이승만 대통령의 한국문제해결안』, 한국·중국문제에 관한「웨드마이어」 보고서, 그리고 「포레스털」 국방장관의 대 「마셜」국무장관 각서 등이 부분적으로 인용되었다.

<이승만 대통령 건의서>
비밀협정에 따라 미국과 소련군대는 현재 한반도를 점령하고 있으나 이 비밀협정의 성격전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한반도는 「시베리아」 연해주와 국경을 접하는 북「아시아」, 중국 및 일본 등의 중요전략삼각지대의 심장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국가나 국가집단 또는 다른 어떤 외부세력에 의해서 지배돼서는 아니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국가나 동양의 화평에 지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이 같은 이유에서 미국이 남한에서 즉시 시행토록 다음과 같은 계획을 제시하는 바이다. 이 계획은 우리가 국가를 재건하고 장내를 위한 건전한 민주적 기초를 이룩할 수 있는 절대 불가결한 최소한의 절차를 표시한 것이다.
①한반도의 양반부가 통일되고 총선거가 차후 실시될 때까지의 통치기구로서 남한에 과도정부를 수립할 것.
②미·소 양국간의 직접적인 협의절차에 지장을 줌이 없이 이 남한과도정부가 미국과 소련을 직접 상대로 하여 그들의 한반도점령문제와 따른 중요문제를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될 것.
③한국의 대일 청구권에 대해서는 한국경제의 복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속한 배려가 있어야한다.
④다른 나라들과의 동등한 기초에 입각하여 한국에 대해 완전한 상업권이 부여되어야 하며 어떤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우대조치를 베풀어서도 안 된다.
⑤한국의 통화는 국제교환에 의해 안정되고 확립되어야 한다.
⑥미국은 남·북한의 외국점령군이 동시에 철수할 때까지 남한에 계속 주둔해야 한다.
한-중 관계에 관한 「A·C·웨드마이어」장군의 1947년 9월 「트루먼」대통령에 대한 보고서.
소련의 목적은 한반도 안의 미군점령지에 있는 대다수의 우익단체들을 협상에 참가치 못하게 하고 따라서 새로 구성될 정부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다.

<웨드마이어 보고서들>
만일에 미·소 공동위원회의 소련대표단이 이와 같은 목표달성에 성공했더라면 한반도에는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정권이 수립되었을 것이다.
한국으로부터 미군이 철수할 경우 한국은 소련군대나 혹은 이보다도 더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것으로서 소련군의 지원아래 훈련을 받은 북괴군대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 결과로 한반도전역에는 또 하나의 소련위성국가가 창설될 것이다.
미국의 모든 원조철회로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아시아」여러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정신적인 위신은 일대파격을 입게될 것이다.
그것은 일본에 심각한 반향을 야기시킬지도 모르며, 일본에 대한 공산주의 침투를 더욱 용이하게 만드는 동시에 소련이 「아시아」에서 위신을 세우게 하고 소련의 팽창 가능성을 더욱 조장해 주게될 것이다.
한국문제에 관한 「모스크바」삼상 협정의 실천에 미소공동위원회가 실패한데 비추어 현재의 미국정책은 미·영·중·소등 4대국이 한국문제 해결에 실패할 경우 「유엔」 총회에서 다룰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에서 한국문제에 관한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미국은 철수할 것인가, 남한정부를 조직할 것인가, 어떤 조건 밑에서 이것을 행하며 이 같은 정부에 과연 경제 및 군사원조를 제공해야할 것인가 하는 등 장래 한국정책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현 정책을 계속하는 것은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지 않으며 한국에 관한「모스크바」협정의 준수를 계속 주장함을 통고하는 것이다.
미국의 현 정책유지는 소련이 한반도전역을 직접지배하는 것을 거부하며 한국의 부동항들을 포함하여 소련이 한국전역을 군사기지로 자유스럽게 사용하는 것을 저지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