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 vs 민생 안정 … 상임위마다 격론 예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처리하려는 법안에는 커다란 간극이 존재한다.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내건 반면 민주당은 민생 안정과 경제민주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결국엔 막판 타협과 빅딜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야 중점 추진법안 어떤 게 있나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6대 실천과제와 126개 중점법안을 선정했다. 6대 과제는 ▶활력이 넘치는 경제 ▶안전한 사회 ▶사회통합 ▶합리적 제도 개선 ▶안심보육 튼튼보육 ▶국민권익 보호 등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주택시장 정상화, 기업 투자 활성화, 창조경제 실현 등 경제 살리기 법안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근엔 이 중 46개 법안을 추려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안(외촉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조세특례제한법안 등이 주요 법안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외촉법과 관광분야 투자 활성화법안, 주택시장 정상화 관련 법안,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안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안,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안, 지역문화진흥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올 상반기에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외촉법 처리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정 대기업만을 위한 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민생·민주주의 살리기 8대 법안’을 앞세우고 있다. 주요 민생 관련 법안으로는 전월세 상한제법안, 우리 아이 점심 먹이기법안, 서민복지 재원 마련법안, 보육공약 지키기법안, 남양유업법안,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리기법안, 찜통교실 전기요금 인하법안 등이 꼽힌다.

여기에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과 불법선거 개입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이 추가됐다. 민주당은 또한 주택임차료지원법안 등 39개 우선 추진 법안을 선정해 상임위별로 적극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주로 ‘을(乙) 살리기’ 법안들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는 ‘민생 살리기 대 반민생 재벌 특혜’라는 전선으로 입법투쟁을 벌인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경제민주화 관련법안보다는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어서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격론이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관련법안도 최대 쟁점 중 하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비롯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 등은 여야의 입장차가 커서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또 부자감세 철회를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정부안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