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시험 합격자 농촌 봉사를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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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의료혜택의 균점화와 의사들에게 국민 보건 역군으로서의 의식을 높이고 무의 지역 해소를 위한 영구 방안으로 앞으로 외과 대학을 졸업, 의사 국가 시험에 합격한 모든 일반 의사들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농촌에서 봉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보사부 당국자에 의하면 앞으로 의료법을 개정, 빠르면 2년 안에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이 방안은 외과 대학을 졸업, 의사 국가 시험에 합격해도 일단 가면허로 늦추고 농촌에 봉사한 후에 의사 자격증을 주도록 한다는 것이다.
무의촌 일소를 위해 지난 4월1일 처음으로 수련의들을 파견한 보사부는 당초 외과 대학 졸업한 일반 의사들을 파견할 계획을 세웠었으나 우리 나라 일반 인식이나 나이 어린 의사를 덜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 우선 수련의들을 파견, 인식이 달라진 다음에 하기로 미뤘다는 것이다.
보사부는 19일 수련의 파견과 무의 지역 해소 방안을 국회 보건 사회 분과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에게 「브리핑」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이 방안이 언급되어 일부 의원들로부터 찬성한다는 반응을 받았다.
보사부는 현재 「타일랜드」가 지난 70년도부터, 「말레이지나」는 71년도부터 1년간씩 의무적으로 봉사토록 하고 「멕시코」는 2년 동안 근무토록 하고 있는 등 의사들의 지역 사회 보건 참여가 일반적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밝히고 우리 나라에서도 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촌 실정을 파악, 국민 보건 역군으로서의 소양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기간은 병역 관계와 인원이 매년 7백50명 정도 배출되기 때문에 외국보다 훨씬 짧아져 1년 안팎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관계 관은 각 대학별로 일정한 지역을 나눠 맡아 봉사하게 될 것이며 이 방안이 실시되면 현재 수련의들의 의무적인 파견을 풀고 다만 향토 병이나 지역 사회 특수 보건 등 연구를 위한 자발적인 것으로 바뀌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9개 외과 대학에서 매년 7백50여명의 일반 의사가 배출되고 있는데 77년도에 가서는 연간 1천2백명씩 배출되고 74년도부터 미국이 외국 의사들을 받아들이는 제도가 없어짐으로써 의사1인당 국민 1천6백명 정도 담당하게 된다.
현재는 의사 1인당 2천3백명으로 미국의 8백대1, 일본의 1천대1보다 많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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